文대통령,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에 "우리 경제 기초체력 튼튼해"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며 경제성장률도 2분기부터는 차츰 회복돼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세계경제 둔화 등 대외여건이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되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그럼에도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기 때문에 물가상승률, 실업률, 외환보유고 등 국가경제의 거시지표들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경제성장률도 1분기의 부진을 극복해 2분기부터는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1분기 마이너스 성장(-0.3%)을 외부 여건 악화로 돌리며 현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외면하려는 듯한 취지로 풀이된다.

그러면서도 그는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고, 대내적으로도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등 투자와 수출, 소비, 삼박자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넘어야할 산이 여전히 많다”며 “엄중한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국민의 바람이 어느 때보다 높은데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4당이 선거제·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는 것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며 격돌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정부의 역할보다 여야 정치권의 영향이 더 크다고 평가하는 듯한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경제는 타이밍”이라며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투자도 경제활력에 큰 몫을 담당한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국가재정을 활용한 적극적 경기보강 노력은 대외경제의 하방리스크를 완화하고 국내 실물경제와 내수진작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고 IMF(국제통화기금)와 같은 세계경제기구의 강력한 권고사항”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24일 정부가 총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한 것을 옹호하기 위한 발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추경 편성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은 약 0.1%p(포인트) 올라갈 전망이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