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 두 축인 美中은 각각 3.2%, 6.4%성장률 보이며 잘 나가는데...

올 1분기 ‘성장률 쇼크(-0.3%)’에 엎친데 덮친 격으로 국가 재정건전성도 급격히 악화될 것이란 걱정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추가경정예산을 남발하는 등 세금을 헤프게 운용하는 상황에서 생산활동의 총합인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정체되면 빚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총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미세먼지·민생추경’이라고 명명된 이번 추경 예산은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2조2,000억원 ‘민생경제 긴급 지원’명목으로 4조5,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 편성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약 0.1%p(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세금을 쥐어짜서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16~2018년 3년 연속 38.2%로 억제됐던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40%까지 치솟을지 모른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8일 올해 중앙·지방정부 부채(국가채무)는 731조8,000억원으로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5%가 될 전망이다. 이는 3조6,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이번 추경 예산까지 반영한 수치다.

기재부는 올해 국가채무비율을 추계하면서 경상(명목)GDP 증가율을 3.9%로 전제했다. 그러나 전망치가 너무 낙관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경상GDP 증가율이 3.0%로 외환위기 때인 1998년(-1.1%) 후 최저치를 찍었고 올 1분기 실질 GDP가 약 11년 만에 최저치(-0.3%)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한편 암울한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과는 다르게 이른바 G2로 불리며 세계경제를 이끄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 상황은 예상외로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 상무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1분기 성장률은 3.2%(속보, 전분기 대비 성장률 연율 환산)였다. 이는 2.5% 안팎 성장 전망을 크게 뛰어넘은 것이다. 중국도 1분기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6.4%를 달성해 시장 예상치(6.3%)를 웃돌았다. 중국 경제가 정부 부양책에 힘입어 빠르게 회복되는 모양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경제가 1분기 3.2% 성장한 것으로 발표되자 "연초 약하게 출발한 미국 경제가 다시 모멘텀을 찾았다"고 평가했다. 뉴욕증시도 다시 사상 최고치로 올라섰다. 오는 7월이면 2009년 시작된 경기 확장세가 기존 기록인 120개월을 넘어 새로운 최장 기록을 달성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분기는통상 계절적으로 성장세가 약한 분기다. 더구나 올해는 경기 둔화 우려도 컸고, 중국과의 무역분쟁과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 정지) 때문에 1%대 성장도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다수였다. 그러나 결과를 보니 3.2%수치가 나온 것이다. 1분기 기준 3%대 성장은 2015년 이후 4년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분기 성적표를 받아들고는 자신의 트위터에 "예상이나 전망치를 크게 웃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이 매우 낮다는 것"이라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덧붙였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