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이해찬 겨냥 "극우는 文정권과 당신네들"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26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정권을 향해 “민주투사였는지, 체제전복세력이었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 의원의 같은 발언은 전날 이 대표가 “정조대왕 이후 대통령 세 분(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문재인 대통령)을 빼곤 모두 일제강점기나 독재, 극우 세력에 나라가 통치됐다”고 한 데 따른 반발이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야 말로 극우이자 국가사회주의”라고 맞섰다.

이 의원은 “과거 정권을 헌법수호의지가 약하다며 탄핵하더니 자기들은 한술 더 떠 헌법을 마구 파괴하는 걸 보며 국민들 가슴이 무너진다”며 “저들이 정녕 ‘대한민국 집권세력’이란 말인가? 아니면 ‘대한민국 파괴세력’이란 말인가?”라고 했다.

그는 “당신들이 말한 적폐청산이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시스템개혁이 아니라 실은 권력과 피에 굶주린 악마와도 같은 모습이었다는 걸 느끼며 두려움과 동시에 절망을 느끼고 있다”며 “당신들이 말한 ‘정의’는 당신들이 국가권력도 시장권력도 모두 빼앗아 국민들 위에 명령하고 군림하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신들이 말한 ‘민주주의’는 헌법정신이고 절차고 무시하고 오직 당신들과 당신들 패거리 혹은 당신들 이중대들 외에는 모두가 꼼짝 못하는 인민민주주의이자 전체주의(파시즘)에 불과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상임위는 무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무력화됐고, 의회주의는 당신들과 당신네 이중대들에 의한 폭거의 장으로 변질됐다”며 “사법부와 사정기관을 권력에 무릎꿇린 것도 모자라 이제 북한 보위부와 같은 공수처를 만들어 당신들 입맛에 안맞는 고위공직자들만 골라서 숙청할 대통령 직할기관까지 설치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자신들만이 정의라며 국민들을 편갈라 광기에 사로잡혀 반대편을 숙청하고 공포정치를 자행함으로써 국민들이 감히 다른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했던 나찌를 우리는 ‘국가사회주의’ ‘극우’라고 한다”며 “그런데 어쩌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문재인 집권세력이야말로 그 행태가 너무 흡사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10년만에 최저치를 찍은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도 “오직 대북제제 완화에만 ‘몰빵’해 많은 이의 경고가 무슨 말인지도 모른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2019년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0.3%를 기록한데 따른 것이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망가지는 경제를 착시 지표로 덮고 국민에게 자화자찬하기만 급급하다”며 “우리 경제는 안으로는 썩어갔지만 지표상으로는 특히 반도체 수출경기에 힘입어 심각성이 가려졌다. 많은 이가 ‘반도체 착시 효과’를 경고해왔다”고 했다.

그는 “반도체 외 자동차 등 타 산업의 수출상황이 매우 열악하고 ‘반도체 착시 효과’마저 끝나간다는 점,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미국과 중국 등 글로벌 경제도 둔화가 시작됐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경제 위기가 온다면 글로벌 위기처럼 외부 요인에 따른 게 아닌 잘못된 국가정책으로 인한 내부 위기란 점에서 타개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주의 사상에 물든 노동 운동권이 허구한 날 농성을 하니 도대체 어느 글로벌 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겠느냐”며 “회사가 잘될만하면 민노총이 와 협박하고 파업하니 무서워서 경영을 못한다”고 비판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다음은 이언주 무소속 의원 페이스북 발언 전문(全文)

극우는 문재인 정권과 당신네들(기자 주)

이해찬대표! 당신의 망발을 듣고 있자니 기가 막힙니다. 지금 문재인정권과 여당이야말로 살아있는 권력을 휘두르며 온갖 전횡을 일삼는 장본인인데 아직도 자신들이 권력에 맞선 투사인양 착각하고 있습니까? 집권 후 당신들 하는 행태를 보니 그당시 진짜 민주투사였는지 체제전복세력이었는지조차도 의심스럽네요.

과거 정권을 헌법수호의지가 약하다며 탄핵하더니 자기들은 한술 더떠 헌법을 마구 파괴하는 걸 보며 국민들은 가슴이 무너집니다. 어쩌자고 저런 자들을 뽑았단 말인가? 설마하니 저들이 정녕 “대한민국 집권세력”이란 말인가? 아니면 “대한민국 파괴세력”이란 말인가?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파괴되고 폐허가 된 나라를 물려줄 수 밖에 없는 것인가? 도대체 경제는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고 외교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가? 나라경제는 끝없이 추락하고 국제적 왕따가 되어가는 우리나라, 북한 독재정권에 꼼짝도 못하고 인질이 되어 동맹국들에게조차 김정은 시키는대로 하며 국익이고 뭐고 안중에도 없는 대통령을 보며...우리 국민들은 나라걱정에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그렇게 헌법수호의지 운운하며 분노하던 당신들의 진정성을 믿고 당신들을 지지했거나 혹은 지지하진 않았지만 설마하니 이전 정권보다는 낫겠지...라며 정권초기 격려하며 지켜보던 국민들은 지금 당신들이 말한 적폐청산이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시스템개혁이 아니라 실은 권력과 피에 굶주린 악마와도 같은 모습이었다는 걸 느끼며 두려움과 동시에 절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가... 무섭습니다.

알고보니 당신들이 말한 “정의”는 당신들이 국가권력도 시장권력도 모두 빼앗아 국민들 위에 명령하고 군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당신들이 말한 “공정”이란 열심히 일하든말든 기여를 많이 했든말든 당신들 권력이 그 배분권과 운영권을 쥐고 나눠주는대로 받아먹는 사회주의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당신들과 친하냐 줄섰냐로 성공과 실패, 출세와 퇴출이 결정되는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는 공산국가처럼 아예 일상화되었습니다. 이전 정권에서 체제위협 성향의 인물,단체들에게 재정재원을 하지 않았다며 블랙리스트라 하고서는 신.전대협, 소상공인연합회, 한유총 등 자유를 달라며 정권에 반기를 든 단체를 조사 탄압하고 허가를 취소하는 등 이 정권하에서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는 너무나 담대하고 노골적이기까지 합니다. 반문유죄, 친문무죄란 말이 유행어가 되고 현직 대통령 위인전을 아이들한테 팔 정도로 독재는 일상화되어 정치는 퇴행했습니다.

당신들이 말한 “민주주의”는 헌법정신이고 절차고 무시하고 오직 당신들과 당신들 패거리 혹은 당신들 이중대들 외에는 모두가 꼼짝 못하는 인민민주주의이자 전체주의(파시즘)에 불과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상임위는 무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무력화되었고, 의회주의는 당신들과 당신네 이중대들에 의한 폭거의 장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사법부와 사정기관을 권력에 무릎꿇린 것도 모자라 이제 북한 보위부 같은 공수처를 만들어 당신들 입맛에 안맞는 고위공직자들만 골라서 숙청할 대통령 직할기관까지 설치하려 합니다. 그뿐입니까? 당신들이 말하는 “인권”은 당신들과 당신들 패거리들이 소위 소수자로 포장되어 특권을 누리고 그들 소수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성역화함으로써 다수의 국민들의 반대의 견해나 비판적 생각 자체를 금지하고 탄압하는 또다른 전체주의(파시즘)가 되어 이젠 인권이란 단어가 공포의 대상이 되어갑니다. 인권은 친문에게만 존재한다는 자조까지 들립니다.

자신들만이 정의라며 국민들을 편갈라 광기에 사로잡혀 반대편을 숙청하고 공포정치를 자행함으로써 국민들이 감히 다른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였던 나찌를 우리는 “국가사회주의” “극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문재인 집권세력이야말로 그 행태가 너무나 흡사합니다. 이해찬 대표, 당신들이 군사정권과 싸울 때는 이미 지금으로부터 40년도 더 지난 얘기입니다. 그사이 당신들은 군사정권보다도 더 못한,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는 “저질독재”이자, “기득권 꼰대”가 되어버렸고, 제가 보기엔 지금 문재인정권과 당신들의 모습이야말로 “국가사회주의” 즉 “극우”의 모습에 다름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독재 극우 운운하는지 헛웃음만 나옵니다. 언제까지 그 자리에서 나라 망치고 있을 겁니까?

최악의 경제성장률은 대북제제 완화에 '몰빵'한 탓(기자 주)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는 안으로는 썩어 들어가지만 지표상으로는 수출경기, 그것도 반도체수출경기에 힘입어 그 심각성이 가려져왔습니다. 소득주도성장 등 사회주의경제로 몰고 가는 문재인정권의 잘못된 경제실험으로 나라경제가 급격히 파탄상태에 이르렀고, 수출조차도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쇠퇴일로에 있는 중이라,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른바 “반도체착시효과”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수차례 경고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문재인정권은 이를 외면하고 망가지는 경제를 착시된 지표로 덮고 국민들에게 자화자찬하기 급급했습니다. 어쩌면 문재인대통령은 오로지 대북제재 완화(비핵화도 아닌..)에 몰빵하여 많은 사람들의 절박한 경고가 무슨말인지도 못 알아들은 듯합니다.

어쨌든 저는 반도체 외 자동차 등 다른 산업의 수출상황이 매우 열악하고 세계 반도체시장의 수요하락으로 반도체착시효과도 끝나간다는 점과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미국 중국 등 글로벌 경제도 경기둔화가 시작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올해 여름 정도가 되면 한국경제가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상황은 훨씬 빨리 악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경제위기가 온다면 이는 글로벌위기와 같이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국가정책(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 가속화된 내부적 위기라는 점에서 타개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점입니다. 소주성으로 인해 파탄난 경제생태계는 임금과 근로시간 등 요소의 경직성으로 인해 조정이 쉽지 않아 우리는 문재인정권이 저지른 이 참담한 결과를 눈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입니다.

임금 오르지, 근로시간 줄지... 결국 고용줄고 소비줄고 경기 침체되는 거 아닙니까? 그뿐입니까? 주사파 사회주의 사상에 물든 노동운동권들이 외국자본이라도 투자되어 있으면 무슨 매판자본이 국민들 고혈 빤다는 식으로 덤비며 허구헌 날 농성이다 파업이다 뭐다 하니 도대체 어느 글로벌 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하겠습니까? 회사가 좀 잘될만하면 민노총이 들어와서 무리한 요구하며 경영진이나 오너를 적대시하고 나가라는 둥 협박하고 파업하니 어디 무서워서 경영하겠습니까? 최근 LG도 휴대폰 국내생산 중단하고 베트남으로 간다는데요... 국내 공장 정리해야지, 외국에서 공장 새로 지어야지 등등 이래저래 비용도 많이 들고 복잡해서 해외이전 주저하던 기업들에게도 문정권의 소주성이 trigger point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탈원전은 또 어떻구요? 탈원전으로 멀쩡한 세계최고의 원전생태계 파괴해서 창원 경남일대 기계산업, 부품산업 다 망가뜨렸죠. 서비스산업은 어떻습니까? 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안전망구축으로 해결해야 하는데도 정부가 공공성 강화한다며 온갖 오지랖으로 여기저기 개입하니 결국 공무원이 군림하는 규제경제, 사회주의식 획일화된 서비스로 시장이 활성화 전문화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갈수록 비생산적 영역만 커지는 겁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지금 문재인정권은 우리나라경제가 마땅히 가야할 길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 어느 산업단지 사장들이 장비를 팔아 급여를 충당하는 지경이라며 울먹거리더군요. 지금 우리나라 도처에서 벌어지는 실상입니다. 과거 저역시 아버지 사업 부도로 온 가족이 길에 나앉은 경험이 있어서 쓰러져가는 산업현장에 너무나 마음 아픕니다. 정치의 가장 큰 책무는 “국태민안”, “부국강병” 즉 국민들이 편안하게 먹고사는 걱정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은 제발 북한에 그만 신경 쓰시고 본인이 망가뜨린 경제부터 살리는 결자해지에 전념할 것을 경고합니다. 과거역사나 민족끼리는 울컥하면서 어찌 도산하고 폐업하고 일자리 잃은 “현재”의 “대한민국 국민”의 피눈물에는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이대로면 우리가 처음으로 미래세대들에게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를 물려주는 세대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