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제, 정당지지율 기준으로 전체 국회 의석 수 가감..."국민주권 위임방식 훼손이자 반헌법적 변형"
정당은 주권 위임받는 기관 아닌데도...민주당, 보조 차원으로 사용되는 정당 지지율로 국회 구성까지 바꾸려 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통과 시 이석기-김재연 등 검증되지 않은 암약 활동자 국회로 끌어들이는 결과 초래할 것
문재인 정부-민주당, 정의당 의석 확대시켜 파시즘적 독단・장기집권 법률 만들어내는 우군으로 쓸 것
김광동 "게임 룰 정하면서 제1야당 배제하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원칙 짓밟는 것...민주당, 폭거행위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이를 ‘좌파 개헌 독재’로 규정하고 철야 농성 등 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자유우파 시민 학술단체인 자유민주연구학회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민주권의 왜곡과 유린’이라는 입장을 냈다.
자유민주연구학회는 26일 이같은 성명을 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민주권 위임방식에 대한 근본적 훼손이고 반헌법적 변형이며 ▲비례대표를 위해 보완적으로 도입된 정당지지율로 몸통에 해당하는 국민 주권기관의 구성까지 좌우하겠다는 것이고 ▲공개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수많은 암약 활동자들을 국회로 끌어들이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라며 비판했다.
학회에 따르면, 민주당 측이 내놓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지지율’을 국민에 물은 뒤, 그를 기준으로 삼아 전체 국회 의석수를 가감하겠다는 식의 구성을 가지고 있다. 학회는 “정당은 주권을 위임받는 사람들 중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뭉친 편의적 조직일뿐 주권을 위임받는 기관이 될 수 없다”며 “이는 국민주권 위임방식에 대한 근본적 훼손이고 반헌법적 변형”이라고 주장했다.
영국과 미국 등 대부분 민주국가들이 연동형이 아니라 비례대표까지 두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민주당이 예를 설명한 독일의 비례대표제는 연방 유지 차원이지, 국민주권주의 확립과는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다. 학회는 선진국들이 비례대표를 두지 않는 이유가 “지역별 선거과정을 통해 유권자들은 이미 후보의 소속 정당까지 고려해 투표한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지지율의 중복 반영이자 과대대표성이 부여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보조 차원에서 사용되는 정당 지지율이 국회 구성까지 바꾼다는 것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비례대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학회는 “선거 과정이란 주권을 위임받고자하는 당사자에 대한 구체적이고 면밀한 검증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며 “엄격한 검증과정을 통해 선출되는 선거구별 선거와 달리 비례대표는 선거 직전에 각 정당마다 75명씩 후보명단이 제출되는 상황이기에 주권을 위임해야할 대상에 대한 구체적 검증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가 늘어나는 안이 포함돼 있다. 학회는 과거 이석기, 김재연 등 통합민주당 의원들을 거론하며 “검증되지 않은 수많은 암약 활동자들을 국회로 끌어들이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라 우려했다.
자유민주학회는 민주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여당인 민주당이) 특정 정당의 의석수를 확대시켜놓고 연대세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라고 봤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파시즘적 독단과 장기집권에 필요한 각종 법률을 만들어내는 우군(友軍)으로 이용할 정의당의 의석 확대를 꾀한다는 것이다.
자유민주학회 명예회장인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은 “게임의 룰을 정하면서 현재 경기 중에 있는 또 다른 게임의 상대자인 제1야당을 배제하는 것은 절차와 과정의 정당성이라는 민주주의 기본원칙마저 짓밟는 행위”라며 “민주당과 정의당은 비례대표 숫자를 확대하고, 정당지지율로 비례대표는 물론 전체 의석수까지 변형해보겠다는 국민 주권주의의 유린이자 반민주적 폭거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