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까지 껴 '맞고소 사태'로 번지는 가짜난민 반대 집회..."세금 쓰이는 곳서 집회하는 게 잘못인가"
민노총까지 껴 '맞고소 사태'로 번지는 가짜난민 반대 집회..."세금 쓰이는 곳서 집회하는 게 잘못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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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행동, 21일 경남이주민센터 앞서 집회...민노총-경남이주민센터 "난민행동은 외국인 혐오 단체"
경남이주민센터-민노총, 난민행동 '극우세력' 낙인 찍고 정부에 외국인 노동자 지원하라는 특별법까지 요구
난민행동 "세금 쓰이는 곳 찾아가 집회하며 자국민 도움 외치는 것이 잘못인가"라며 맞고소 시사
文 취임 후 민주당 우세 지자체-지방의회, 불법 체류자 지원하는 안 속속 추진...'난민 소송'도 증가
정부합동단속반이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는 모습. (사진 = 법무부 제공)
정부합동단속반이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는 모습. (사진 = 법무부 제공)

가짜 난민 유입과 그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를 규탄하는 난민대책 국민행동(난민행동)의 집회에, 경남이주민센터와 민노총이 ‘법적 대응’을 시사해 논란이 예상된다.

26일 난민행동에 따르면, 경남이주민센터와 민노총은 지난 21일 창원시 의창구 경남이주민센터 앞에서 난민행동이 연 ‘불법체류자 옹호 규탄집회'에 허위내용과 혐오표현이 있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하고 있다. 난민행동 측은 집회 당시 “불법체류자라는 세계공통의 명칭을 거부하고 불법체류 신분을 은폐하기 위해 미등록 이주노동자라고 명칭을 바꾸며 합법화하고 이들에 대해 각종 혜택을 지원하려는 시도에 국민으로서 위기감을 느꼈다”는 취지를 밝혔지만, 경남이주민센터와 민노총 측은 난민행동이 ‘외국인 혐오 단체’라며 폄하했다.

경남이주민센터는 난민행동 측으로부터 수차례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난민행동이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난민 친화정책을 펴는 이주민센터를 ‘위협’했다는 것이다. 이주민센터 측은 친노동 성향의 한 지역지에 “자신들의 주장을 그럴싸하게 합리화하려고 사실을 날조하고 있다. 그간 극우세력이자 극단주의자들이 퍼트리는 주장에 무대응으로 일관했지만 직접적인 압력행사에 나선 이상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주민센터는 난민행동에 대해 명예훼손과 모욕,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법적 조치를 한다고 한다.

민노총 경남본부도 최근 ‘다문화 공존을 깨트리는 법석구니를 중단하라’는 성명을 내고 “표현의 자유를 넘어 다문화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극단적인 행동을 드러낸 것은 다양한 문화와 평등한 공존을 부수는 영혼의 살인”이라고 했다. 민노총의 만행은 표현의 자유이지만 난민행동의 주장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는 식이다. 민노총 성명에서는 또 “우리는 한국사회에서 이주민들을 차별하고 분열을 부추기는 모든 것에 반대한다. 정부는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요구도 있었다.

민노총과 경남이주민센터 측이 법을 운운하고 나서자, 난민행동 측도 이에 ‘맞대응’을 시사한 상황이다. 난민행동 관계자는 25일 펜앤드마이크와의 통화에서 “난민행동은 작게는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고 크게는 그 외국인들까지도 보호하는 단체”라며 “국민들인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가짜 난민과 이주민들이 온갖 지원과 혜택을 받고 있고, 민노총과 각종 시민단체들도 지원금을 받는다. 우리의 피 같은 세금이 쓰이는 곳에, 그것과 관련있는 단체를 찾아가 집회를 하면서 국민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소외받고 고통받는 자국민을 도와주라고 외치는 것이 잘못인가”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 절규가 인종차별과 혐오발언이며 명예훼손과 모욕이라는 민노총과 이주민센터는 도대체 뭔가”라며 “우리의 행동이 명예훼손과 모욕이라면, 당신들의 행위와 입장 또한 자국민을 향한 명예훼손과 모욕이며 집회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와 탄압이다. 이 사안들은 심각한 헌법 및 법률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고도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각 지자체와 지방 의회 등은 불법 체류자와 그 자녀들까지 혈세를 들여 지원하겠다는 조례안을 줄줄이 내고 있는 상황이다. 성준모, 김현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은 지난 16일 ‘경기도 이주 아동 지원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불법 체류자 지원 조례안 등은 경남을 비롯한 일부 여당 우세 지자체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불법 체류자들은 난민인정 소송을 하는 경우 체류기간을 늘릴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고 있기도 하다. 지난달 13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2013년 163건이던 난민인정 소송 건수는 지난해 1598건으로 10배가량 증가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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