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삼 칼럼] 민주화 33년은 우리에게 무엇이었나?
[김용삼 칼럼] 민주화 33년은 우리에게 무엇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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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파가 중심이 된 쿠데타나 시민혁명이 ‘한 여름 밤의 꿈’이라면, 실낱같은 가능성은 내년 봄 총선에서 우파가 승리하는 길이다. 각성된 시민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투표 잘 하면 가능할 법도 한데, 지금 좌파 연합세력이 밀어붙이는 패스트 트랙 꼼수는 이것을 원천봉쇄하고야 말겠다는 거대한 음모 아닌가?

 

공직선거법 등 관심법안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 문제를 놓고 국회가 난장판이 됐다. 경호권이 발동되고 밤새 육탄저지, 몸싸움이 벌어져 부상자가 속출했다. 망치 국회, 해머 국회에 이어 이번엔 빠루·장도리까지 들고 여야가 밤샘 대치했다. 언론은 이를 ‘동물국회’로 정의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오늘 대한민국이 궤멸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저들은 궁극적으로 개헌독재를 꿈꾸고 있다. 자유를 삭제하고, 재산을 빼앗고, 비판을 봉쇄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적한 ‘저들’이란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지도부를 뜻한다.
지금 여당연합군이 밀어붙이고 있는 패스트 트랙 관련 법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선거제도 개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재정신청권을 부여한 공수처 설치법안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는 국정원법, ▲검경의 수사권 조정을 하는 사법개혁법 등이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법은 청와대 발(發) 공포정치를 획책하려는 법이고, 검·경을 갈라치기하려는 것이 사법개혁법이며, 안보 무력화를 시도하기 위한 것이 국정원법이라면서 “모든 법안을 자기들 마음대로, 멋대로, 입맛대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19년 봄에 또 다시 의회 쿠데타, 폭거, 좌파 독재정권이란 용어가 등장했다. 1987년 노태우의 6·29 선언으로 한국 사회는 명실상부한 민주화 시대로 접어들지 않았는가? 많은 시민들이 거리에 나섰고, 일부는 옥고를 치렀으며, 더러는 피를 흘릴 만큼 흘린 덕에  국민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오래 전에 민주주의와, 독재타도를 성취하지 않았는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라는 왜 기회만 났다 하면 촛불 운운하는 체제변혁 시도요, 사회주의·전체주의로의 질주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인가?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햇수로 벌써 33년째 우리가 ‘민주화’의 축복 속에 살고 있는 데도 말이다.

민주화 33년, 개가를 해 보니…

1987년 6월 29일, 당시 노태우 후보가 발표한 6·29 선언의 핵심 내용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 정치적 자유, 언론자유 보장, 기본권 강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등이었다. 33년이 흐른 후 민주화의 결과를 개가해 본다.
①언론의 자유 : 너무 과도하게 보장되어 가짜뉴스, 악의적 오보, 사실관계 날조를 서슴지 않는 ‘기레기(기자 쓰레기) 천국’이 되었다. 이제 한국은 언론의 과도한 권력화 현상으로 나라가 망할 판이 되었다.
②개인의 인권 : 역사 너무 과도하게 보장되어 이제 지나가는 개도 공권력을 우습게 보는 세상이 되었다.
③정치적 자유 : 지극히 복잡하다. 1987년 6공 헌법 제정 과정에서 부딪친 화두는 3김(金)의 처리 문제였다. 사마천의 『사기(史記)』에서 이르듯이 ‘한 하늘에 뜬 몇 개의 태양’이었다. 민주화를 이끌어 왔다고 자임하는 김영삼·김대중, 유신과업을 부정하고 민주화 인사로 자처한 김종필 추종세력의 타협안이 ‘5년 단임제’였다. 3김이 돌아가면서 대통령을 해야 하니 단임제로 하되, 임기 5년으로 기한을 못박은 것이다.
5년 단임 대통령제는 심각한 하자가 내재된 제도라는 전문가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3김 세력의 야합에 의해 헌법에 명문화함으로써 한국은 철저히 망가지기 시작했다. 존경받는 정치 지도자를 자처하던 3김의 리더십이 완전 꽝이었기 때문이다.

유권자들은 패스트 트랙이 무엇을 뜻하는지, 국회의원들이 왜 이렇게 싸우는지 핵심본질을 모른다. 좌파 연합세력의 패스트 트랙 발의를 막기 위해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이 국회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유권자들은 패스트 트랙이 무엇을 뜻하는지, 국회의원들이 왜 이렇게 싸우는지 핵심본질을 모른다. 좌파 연합세력의 패스트 트랙 발의를 막기 위해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이 국회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이승만 재임 12년, 박정희 재임 18년은 강력한 카리스마가 바탕이 된 권위주의적 리더십의 전형이었다. 이 시기 국가의 모든 정책은 철저한 계획 하에 집행되었다. ‘한강의 기적’의 상징인 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이승만 정부 때 7개년계획으로 입안되어 장면 정부에서 5개년 계획으로 수정되었고, 박정희 정부에서 집행되기 시작했다. 총 7차에 걸쳐 35년간 계속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치밀한 계획과 집행, 피드백을 통해 농업국가 한국이 중공업 국가로 탈바꿈하는 기적을 창조했다.
박정희 시절 추진되었던 국가 차원의 계획은 경제개발계획뿐만이 아니었다. 식량증산 10개년계획, 4차에 걸친 전원(電源)개발 5개년계획, 치산녹화 10개년계획, 전자공업육성 5개년계획, 전자제품 수출 5개년계획, 과학기술진흥 5개년계획, 국군 현대화계획…. 이 엄청난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가 요구되었다.
①확고하고 안정적이며 비전 있는 리더십
②잘 짜인 경제발전계획
③경제발전계획의 실행에 필요한 유능한 정부 관료집단
④경제발전계획의 실행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
그보다 더 중요한 요소는 국가 운영의 목표를 정하고, 방침이 서 있어야 하며,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박정희는 국가 운영의 핵심을 꿰뚫어보는 데 달인의 안목을 가진 인물이었다. 현 정부가 겪고 있는 부처 간 업무조정능력 상실,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부족, 안보 문제에 대한 소홀 등은 박정희 시절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사회주의 국가로 새 판짜기

민주화 시대로 이행하면서 이 모든 국가 차원의 계획과 기획, 장기정책들은 관치(官治), 행정만능, 독재의 유산, 일제 잔재, 군정(軍政)의 유물로 하루 빨리 폐기해야 할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몰렸다. 그 빈자리는 새 대통령에 당선된 세력들의 참신하거나 기발한, 때로는 무모한 단기필마 식 정책으로 대치되었다. 
노태우 정부가 국정지표로 내세운 ‘위대한 보통사람의 시대’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이해하는 국민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김영삼의 군정종식·신한국 창조·세계화 정책,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제2의 건국,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 문재인 정부의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현상이 발생했다.
이명박 정부가 정권의 명운을 걸고 추진했던 녹색성장과 4대강 사업은 박근혜 정부 들어 문화융성으로 바뀌었고, 문재인 정부는 아예 국정기조를 깡그리 뒤엎고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주의적 국가로의 완전 새 판 짜기에 나섰다. 마치 컴퓨터를 재부팅하듯 말이다.
‘민주화’ 질풍노도의 와중에 김영삼 대통령은 1997년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폐기했다. 이때부터 국가 차원의 기획 및 계획(Planning and program)이 실종되었고, 이 계획의 성공에 반드시 필요한 리더십, 잘 짜인 경제개발계획, 유능한 관료집단도 통째로 망가졌다. 그 결과 이 나라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폐지한 바로 그 해에 국가부도 사태가 일어났다. 한국은 IMF의 구제 금융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경제개발계획을 폐기하고 재정정책 및 공공재 관리 등 꼭 필요한 사안 이외에는 정부 개입을 없앴다. 총 7차에 걸쳐 35년 간 계속되어 왔던 ‘계획과 기획의 나라 대한민국’의 신화가 붕괴된 것이다.
이후 한국은 국가 차원의 계획·기획이 사라진 나라가 되었다. 이 상황이 20년 이상 계속되면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5년이나 10년, 혹은 20년 후 한국이 도달해야 목표, 어느 분야에 얼마만큼의 성장을 이룰 것인지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집행하며 성과를 측정하는 따위의 일은 완벽하게 실종되었다. 어느 누구도 국가의 미래를 고민조차 하지 않는 무뎃포(無鐵砲)의 나라로 돌변한 것이다.
또 한 가지 중대하고 의미심장한 변화는 ‘국민교육헌장’이 폐기되었다는 사실이다. 국민교육헌장은 박종홍·안호상 등 당대 최고의 석학들이 총동원되어 작성한 내용을 국회의 만장일치 동의를 거쳐 1968년 12월 5일 박정희 대통령이 발표한 국민교육의 지표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는 국민교육에 대한 이념과 목적, 철학과 가치관의 부재 상태였다. 교육의 목표를 물으면 홍익인간(弘益人間), 즉 널리 인간 세계를 이롭게 하는 인간의 육성이란다. 미안한 얘기지만 홍익인간은 고조선의 건국이념 아닌가? 교육의 목표에서 “무엇을,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가 빠져 있으니 추상적이며 보편적인 교육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과거지향적 국민교육을 전면 혁신하여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태어난 국민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선명하게 제시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국민교육헌장이었다.

국민교육헌장은 왜 폐기됐나?

정부가 매년 12월 5일 진행해 오던 국민교육헌장 선포 기념행사는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4년 폐지했고, 교과서에서도 내용을 완전 삭제했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2003년에는 정부 공식 법정기념일로 지내오던 국민교육헌장 선포기념일마저 폐지했다.
국민교육헌장 폐지 세력들은 국민교육헌장이 일본의 교육칙령을 베꼈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은 일본의 교육칙령과 국민교육헌장을 직접 비교도 해보지 않고 날조된 선전선동을 한 것이다. 한영수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국민교육헌장은 일제의 교육칙어를 베낀 것이 아니라, 막스 베버의 근대화 담론이라는 사상적 토대 위에 피히테의 애국주의 담론이 추가되어 작성된 것이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 등등의 깊은 철학과 가치관이 점점이 배어 있는 것이 국민교육헌장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베버가 주장한 경제발전의 정신적 토대를 세워 경제발전과 근대화를 추구하고자 이 헌장을 제정 반포한 것이다.
지금 다시 읽어봐도 명문인 국민교육헌장이 폐지된 후 새로운 교육지표는 제시되지 않았다. 그 결과 교육의 목표·목적·가치·철학·이념이 통째로 사라지면서 어떤 인간을 무엇을 위해 길러낼 것인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그 어두운 혼란의 와중에 동성애 조장, 성 평등, 헬조선, 흙수저 금수저 등등의 계급투쟁적 좌파 교육은 물론이요, 이념과 사상의 둑이 무너지고, 제 나라의 정통성과 건국정신을 말살하는 교육이 횡횡하는 사회로 타락했다. 이런 미증유의 카오스를 위해 우리가 그토록 신새벽마다 민주화를 외쳐왔던가?
5년 주기로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전임 정권의 정책과 전략 비전은 싹쓸이 폐기됐다. 그 빈자리는 새로 당선된 세력들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세우고 추진하기 위한 광풍이 몰아친다. 5년 주기로 국가의 핵심 정책·전략·비전·철학·가치관이 송두리째 폐기되고 창조되는 혼란이 33년째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1987년 6·29 선언 이후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군 화두는 사회구성체 논쟁이었다. 이 논쟁에 참여한 좌파 학자들은 1980년대 한국 사회를 다음과 같은 구도로 그려냈다.
①한국 사회는 미 제국주의 지배 하의 식민지다.
②남한에서 자본주의가 발달했다고 하나 민족분열이 고정화되고 자립적 민족경제의 기본이 파괴되었다면 반봉건 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
③이러한 남한 사회의 변혁을 위해서는 ‘민족 전체적’ 시각이 요구된다.
④이 점은 남한 사회의 변혁운동이 한국전쟁을 전후한 혁명 운동의 전통 위에 있음을 의미한다.
⑤북한 사회주의 건설 과정의 철학적 기초가 된 주체사상을 남한 변혁을 위한 사상적 기초로 삼아야 한다.
⑥이러한 역사적 전제에서 남한에서의 변혁 운동은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의 제1단계로서 노동계급의 헤게모니가 관철되는 ‘인민민주주의혁명’이다(조희연, 「80년대 사회운동과 사회구성체논쟁」, 박현채·조희연 엮음, 『한국사회구성체논쟁』1, 도서출판 죽산, 1989, 27~28쪽 참조).

민주화 시대의 민낯

이 논리구조의 연장선에서 해방 당시의 혁명 정국을 계승하여 1980년대 남한을 사회주의 통일국가로 혁명해야 하며, 이미 혁명을 성취한 북한으로부터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가 사회구성체 논쟁이었다. 북한의 혁명론을 따라야 하니 경제개발 5개년계획, 국민교육헌장 따위의 시장경제를 강화하고, 국민 정신교육을 바로세우는 거추장스러운 걸림돌은 빨리 치워내야 했던 것이다.
이처럼 황당한 논리를 추종하는 좌파(좌익)·친북(종북)·주사파(전체주의 추종세력)·반체제적 무정부주의자들이 포스트모더니즘의 그늘에 숨어, 때로는 민주화와 종족적 민족주의의 위장막을 쓰고 사회 곳곳의 진지들을 하나 둘 장악했다.
“우리는 총으로 혁명을 일으키지 않는다. 차츰차츰, 한해 두해, 세대에서 세대를 거쳐 점진적으로 교육기관, 공공조직에 침투하여 그들을 마르크스주의자로 만들어 보편적인 평등주의로 나아가게 만들 것이다.”
그들은 막스 호르크하이머의 이런 외침을 종교적으로 신봉하여 '민주화'라는 위장막을 걸치고 체제변혁을 줄기차게 시도했다.
촛불 난동을 통해 등장한 문재인 정권은 체제변혁의 마지막 관문인 헌법 개정,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을 향해 광란의 드라이브를 시도하고 있다. 그 광란의 한 방법론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패스트트랙 소동이다. 저들이 목청껏 외쳤던 ‘민주화’는 우리가 갈망했던 개인의 천부적 자유와 자유로운 경쟁, 사유재산이 보호되는 ‘민주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민민주주의를 향해 질주하는 전체주의 특급열차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화 33년의 최면에서 깨어난 ‘각성된 시민’들은 빼앗긴 대한민국을 되찾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좌파 방식의 대규모 군중시위? 4·19 식 시민혁명이나 5·16 군사쿠데타?
송구하지만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에게 묻는다. 우파 시민세력이 그런 일들을 성공시킬 정도의 정치력과 인력과 조직, 자금과 이론, 이념을 갖추고 있는가? 언론과 노동계, 정치권과 사회단체, 학계와 문화계, 예술계와 종교계, 검찰과 경찰 군부의 핵심 세력을 장악하여 좌파세력 척결하고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는가?
우파가 중심이 된 쿠데타나 시민혁명이 한 여름 밤의 꿈이라면, 실낱같은 가능성은 내년 봄 총선에서 우파가 승리하는 길이다. 각성된 시민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투표 잘 하면 가능할 법도 한데, 지금 좌파 연합세력이 밀어붙이는 패스트 트랙 꼼수는 이것을 원천봉쇄하고야 말겠다는 거대한 음모 아닌가?
기레기 언론들의 언어 희롱으로 패트스 트랙이 대체 뭘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도 모른 상황에서 이 나라는 천 길 낭떠러지를 향해 광란의 질주를 계속하고 있다. 폭주기관차에는 ‘민주화행(行)’이라는 낯익은 간판을 걸고 말이다.

김용삼 대기자 dragon0033@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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