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1/4이 일자리 없는데...靑 "좋은 경제지표 알려라" TF조직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긍정적인 경제 지표를 외부에 적극 알려야 한다”며 청와대에 ‘좋은 지표 알리기 태스크포스(이하 TF)’를 구성하라고 지시한 것을 조선일보가 26일 보도했다.

1분기 경제 성장률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로 추락하고 청년층 체감 실업률이 25.1%에 달하는 등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데 따른 압박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현실을 외면하고 통계 지표만 선별적으로 강조해 경제 상황을 왜곡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신문에 따르면 노 실장은 북핵(北核) 협상 교착, 인사 실패 논란 등 악재가 겹치자 ‘여론 반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국정 홍보 강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신문 인터뷰에 응한 청와대 관계자는 "경제수석실과 디지털소통센터 등 홍보 부서 등이 TF와 함께할 가능성이 크다"며 "단순 통계청 등의 지표 이외에도 실제로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는 지표 분석도 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31일 여당 지도부와 가진 오찬에서 “우리 사회에 경제 실패 프레임이 워낙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어서 성과가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며 경제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일축한 바 있다.

청와대가 주장하는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긍정 지표’는 취업자 수, 가계소득 증가 등이다. 통계청은 지난 3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25만명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증가한 일자리 대부분이 세금을 들이부어 만든 노인 공공 일자리들이었다. 청년 4명 중 1명은 취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을 단순한 노인 일자리 수 증가로 은폐한 것이다.

청와대가 경제 성과로 꼽은 또 하나의 자신감은 ‘가계 소득 증가’였다. 그러나 지난해 4분기 하위 20%(1분위)의 소득은 1년 전보다 17.7% 줄어들어 6년 전 수준으로 후퇴한 반면, 소득 상위 20%(5분위)는 사상 최고의 소득 증가율을 기록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소득 격차가 더 증가했다는 게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7년 4분기(-0.2%)에 이어 벌써 두 번(2019년 1분기: -0.3%)이나 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낸 것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역사에서 극히 이례적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노무현 정부 이후로 보면 2003년 1분기에 북핵 위기, 사스(SARS), 카드 사태 등이 겹쳐 -0.7%로 후퇴했고, 이명박 정부 집권 1년 차인 2008년 4분기에 글로벌 금융 위기가 터지면서 -3.3% 역성장한 사례가 있다.

청와대는 그간 경제 악화 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우리 경제 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통증"이라며 “정부는 국민들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추상적인 위안의 말만 늘어놓았다.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해 8월 “소득 주도 성장 효과가 연말쯤에는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상황은 더 악화됐다. 그러나 신문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소득 주도 성장의 기본 틀이 틀렸다고 보지 않는다.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현 경제정책에 대한 확신을 드러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