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장 단속, 의원 포위도 불사…개헌독재 3법 패스트트랙 '결전의 날' 한국당 최고수위 투쟁
회의장 단속, 의원 포위도 불사…개헌독재 3법 패스트트랙 '결전의 날' 한국당 최고수위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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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정개특위 강행 저지차 '국회 회의장 술래잡기' 벌어져…오신환서 강제교체한 채이배도 반나절 사실상 감금
오신환 강제사보임 계기 문희상 규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나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지도부가 '야합'한 공직선거법 등 관심법안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 강행에 극력 반발해온 자유한국당이 25일에는 4당 독단의 회의 저지 투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당은 지난 23일부터 철야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국회 본관 중앙홀(로텐더홀)에서 25일 아침에도 비상의원총회를 열었다. 이들은 "좌파 개헌독재"로 규정한 3법 저지의 당위성을 거듭 피력하는 한편 바른미래당 원내지도부와 문희상 국회의장 측의 불법적인 오신환 의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직 사·보임 강행을 규탄하고, 그 이후 열릴 사개특위 회의 저지 방침 등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 및 의원들이 4월25일 오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문희상 국회의장 및 4당 관심법안 패스트트랙 야합 규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 및 의원들이 4월25일 오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문희상 국회의장 및 4당 관심법안 패스트트랙 야합 규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소속 미혼 여성의원인 임이자 의원이 전날(24일) 국회의장실 항의방문 도중 문희상 의장에게 볼과 허리춤 등 원치않는 신체접촉을 당한 사건까지 아울러 "어제 하루 동안 일어난 일들만 해도 이 나라의 의회민주주의는 짓밟히고 또 짓밟혔다. 의장의 여러 가지 모습은 국회의 품격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다"고 성토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또 "오늘 대한민국이 궤멸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좌파 범(汎)여권을 겨눠 "저들은 궁극적으로 개헌독재를 꿈꾸고 있다. 자유를 삭제하고, 재산을 빼앗고, 비판을 봉쇄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신환 의원 사보임 강행을 두고 "가장 먼저 법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법을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고, 나아가 "우리 정치를 지켜온 관습과 불문율이 철저히 무시당한다" "합의와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파기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사진=연합뉴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부로 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위의 패스트트랙 강행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결전의 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당내 의원들에게 구체적인 행동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지켰던 의총 직후에는 3군데 장소에 가서 대기해 주시고, 또 원내대표단은 비상 연락에 따라서 대처해 주시면 좋겠다"며 "오늘 하루를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 국회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후 한국당에서는 의원 및 보좌진 당직자들이 나서 국회 본관 내 사개특위와 정개특위가 열릴 수 있는 행정안전위 등 가용한 회의장 대부분을 선점해 문을 잠궈두거나, 감시하면서 민주당 등 4당의 특위 개최를 막았다.

물밑 첩보전도 치열했다. 일례로 본관 245호를 민주당이 국회 사무처에 '비워달라'는 요청을 한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 의원들이 모여드는 듯 하더니 한국당에서 나경원 원내지도부가 이내 달려왔다. 마치 여야간 술래잡기를 하는 듯한 상황이 연출됐다.

사진=한기호 기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붉은 원 표시)가 4월25일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 내 집무실을 나서는 것을 자유한국당 민경욱·박성중 등 의원 10여명이 제지하는 모습.(사진=제보영상 캡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상규 위원장을 포함한 7~8명의 의원들은 바른미래당에서 오 의원을 사임시키고 사개특위 간사로 보임한 채이배 의원실로 찾아가 설득 겸 점거 농성을 했다.

바른미래당 지도부와 문 의장측이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안을 오 의원 본인의사 무시는 물론 인편 전달이라는 관례까지 깨고 팩스로 신청-결재를 마무리 해버리자, 채 의원이 물리적으로 특위 회의에 참석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이다.

오전 9시부터 의원실에서 사실상 감금상태로 지낸 채 의원은 오후 1시10분 무렵에도 농성 중인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들을 내보내달라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럼에도 1시간 넘도록 농성이 풀리지 않자 채 의원은 오후 2시를 조금 넘겨 의원실 밖 기자들에게 '창밖 브리핑'을 자청해 "창문 뜯어서라도 나갈 수 있도록 경찰과 소방에 요청한다"고 말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4월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 내 집무실 창밖으로 고개를 살짝 내민 채 기자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제보영상 캡처) 

결국 오후 3시13분 무렵 채 의원은 자신의 의원실 내 집무실에서 탈출했고, 민주당 측 홍영표 원내대표·이철희 원내수석·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백혜련 간사, 바른미래당 측 김관영 원내대표·권은희 사개특위 위원 측과 합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관 운영위원장실에 이들이 집결한 것으로 확인되자 한국당은 운영위 회의실 앞에서 의원 10여명이 진을 치고 위원장실 쪽을 감시하며 사개특위 개최 저지 행동을 이어갔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정점식·최교일 의원이 4월2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에 대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직 사·보임 강행 결정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예고 기자회견을 가진 뒤 취재진을 만나 부연설명하고 있다.(사진=한기호 기자)

한국당은 한편으로 바른미래당 오 의원 지원사격에도 나섰다. 당 법률지원단장인 최교일 의원, 부단장인 정점식 의원, 김성원 의원은 오전 11시20분쯤 헌법재판소에 오 의원 사보임 강행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예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최교일 의원은 "본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국회법 규정에 정면으로 위반해서 (사보임) 허가 처분을 한 것은 법률적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며, 당사자가 아닌데도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등 신청하는 배경으로는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이 결정되느냐 안 되느냐 따라서 한국당이 주장한 방향으로 결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말하자면 굉장히 중대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공수처 설치안에도 "새로운 수사기관이 필요한 게 아닌데 왜 이 정부에서 이렇게 공수처를 만들려고 하느냐, 말하자면 검찰은 통제가 안 된다. 얼마 전에 (청와대에서) '동부지검이 통제가 안 된다'고 이야기가 나왔지 않나"라며 "공수처는 얼마든지 정부에서 통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또 이 공수처는 전 세계에서 탄자니아밖에 시행하는 나라가 없다고 한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없는 제도다. 그리고 대통령제 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는 나라도 볼리비아밖에 없다고 하는데 사실상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이 기자회견을 하는 동안 오 의원 본인도 헌재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등에 나서면서 결과적으로 한국당-바른정당계 공조가 일어났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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