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법치파괴 저지하겠다"...'자유와법치를위한변호사연합' 출범

문재인 정권의 법치 파괴 행태에 맞서겠다며 자유우파성향의 변호사 단체들이 ‘제56회 법의 날’을 맞아 이날을 ‘법치수호의 날’로 명명하며 25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이하 변호사연합) 출범식을 가졌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헌변), 자유와통일을위한변호사연대(자변),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국변), 자유를수호하는변호사들(자수변), 자유와인권연구소 등이 변호사연합에 합류했으며 이들 단체 소속 변호사는 500여명에 달한다.

이날 행사 내빈으로는 정홍원 전 국무총리, 권성 전 헌법재판관, 김문수 전 경기지사 등이 참석했다.

한변 김태훈 회장은 개회사에서 “법의 날 행사는 마땅히 모든 법조인이 한 자리에 모여 기념행사를 가져야 하지만, 자유와 법치를 염원하는 우리 변호사들은 현 정부 하의 참담한 법치파괴 앞에서 법무부 빛 대한변협의 법정 기념을 행사와는 별도로 ‘법치수호의 날’행사를 가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문재인 정부는 출범한 지 2년도 되지 않았지만 대한민국이 그 동안 쌓아온 자유와 법치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다”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김 회장은 “드루킹·김경수 판결에서 보듯이 지난 대선에서 국민주권주의를 근저에서 부정하는 여론조작도 드러나고 있다”며 “전직 대통령들 및 전직 대법원장 등 전 정부 주요 인사들이 무차별 구속돼 정치보복을 당하는 실질적·절차적 적법성의 붕괴를 목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에 대한민국 자유와 법치를 염원하는 변호사들과 그 단체들은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을 결성하여 ‘법치수호센터’를 출범시키고, 문명적 자유와 법의 지배, 적법절차 이념이 관철되는 사회를 이룩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며 법조인들과 시민들의 지지를 촉구했다.

정홍원 전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아연실색을 넘어 이게 나라냐는 탄식이 쏟아지고 있다”며 “헌법 위에 촛불을 내세우며 헌법을 유린하는 행태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고, 안보와 외교는 물론 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다”고 했다.

정 전 총리는 문재인 정권의 탈(脫)원전과 북한 동포들의 인권 개선은 외면하는 대북정책을 비판한데 이어 삼권분립 파괴 행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비위가 밝혀지기도 전에 파면부터 시키는가 하면, 뒤이은 형사 재판에서는 이중 구속 등 심대한 절차적 문제가 노정(露呈)되고 있다”며 “성분에 따라 구속여부 등 사법적 판단이 갈리는 불공정 처사도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해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으로 불리는 김경수 경남지사 보석(保釋)을 허가한 재판부를 에둘러 비판했다.

권성 전 헌법재판관은 축사에서 “현 상황을 비유해서 표현하자면 양지바른 좋은 집에 세를 내놓았더니 세 들어온 사람이 집주인허락도 없이 햇볕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며 창문을 모두 가리고, 현관이 불편하다고 동서남북에 문을 뚫은 상황”이라며 “햇볕은 자유이고 현관은 법치를 의미한다”고 전했다.

변호사연합의 간사를 맡게 된 한변 공동대표 채명성 변호사는 변호사연합의 행동 방안에 관해 “변호사연합은 열린 조직을 지향하고 개별 변호사단체의 독자성을 존중하겠다”며 별도의 대표단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변호사연합은 간사 1인을 두고 문재인 정권의 법치 침해상황 등 특정 사안 발생시 상시 소통하며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변호사연합 발족 선언문은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 도태우 대표와 한변 소속 최유미 변호사가 낭독했다.

선언문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에 이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래 지난 수 년 간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는 질식사 수준에 이르렀고, 공기와도 같은 자유가 날마다 희박해져 갔다”며 “우리 사회는 인권과 정의를 한반도 전역으로 확장시킬 것인지 아니면 민족과 평화라는 미명 아래 자유와 법치를 제물로 바치고 전체주의의 노예가 되고 말 것인지 역사의 갈림길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언문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절차적 적법성에서 심대한 문제점을 드러내 왔고, 혐의사실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도 의문이 불식되지 않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네 명의 전 국정원장 및 수많은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편파적인 수사와 재판으로 가혹한 정치보복이 끝없이 확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참상은 사법의 이름으로 법 원리를 능멸하고 농단을 척결한다며 법의 지배를 파괴한 문재인 정권의 반헌법적 통치 때문이며, 그 결과 우리는 문명의 표피를 쓴 야만이 법공동체의 존립과 자유의 토대를 붕괴시킬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1895년 4월 25일 재판소구성법 이래 120여 년간 근대적 자유와 법치를 향한 민족공동체의 노력은 지금 최악의 시련기를 맞이하고 있다. 경각심과 분발을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사연합은 향후 법치수호센터 조직을 완비하고 ▲남북군사합의 위헌 무효 확증 ▲연기금 의결권에 대한 대응 준비 ▲국민주권을 편취한 김경수·드루킹 사건, 환경부 등 블랙리스트 사건, 전직 대통령 및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이른바 ‘적폐 농단’사건, ‘전대협’ 대자보 사건, 손혜원을 둘러싼 투기 및 서훈 의혹 사건, 민노총 행패 관련 사건 관련 투쟁 등에 주력할 것임을 밝혔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