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자 인사에서 법원행정처에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 판사 대거 등용
법원 내부서 "대놓고 '코드인사'냐" 우려 목소리 높아
김명수(59·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 핵심 보직을 ‘내 사람’으로 꽉 채웠다. 대법원은 1일 대대적 인사를 통해 법원행정처에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을 대거 기용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제인권법연구회 1‧2기 회장을 지냈다.
대법원은 이날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현안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기획총괄심의관과 현재 기획조정실에 근무 중인 심의관 3명을 겸임 해임하고 기획총괄심의관 및 심의관 2명을 새롭게 보임했다”고 밝혔다.
행정처 판사들은 원소속 법원이 있는 상태에서 겸임 형태로 행정처 근무를 해왔다. 겸임을 해제해 원래 소속 법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25일 법원행정처장에 안철상 대법관(사법연수원 15기)을 임명한 바 있다. 이후 1일 발표한 7일자 인사를 통해 문건을 작성한 부서로 지목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소속 심의관을 전원 교체한 것이다.
새 기획총괄심의관은 이한일 서울고법 판사가 맡는다. 기조실 심의관에는 김용희 수원지법 평택지원 판사와 강지웅 대전지법 판사가 겸직한다.
김현보 윤리감사관(지법 부장판사급)은 퇴직하고 김흥준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자리를 이어받는다. 또 기존 윤리감사관실 심의관 두 명의 겸임을 해제하고, 3명의 심의관을 새로 투입한다. 새 윤리감사기획심의관은 김도균 사법연수원 교수가, 윤리감사심의관은 박동복 서울남부지법 판사와 한종환 광주고법 판사가 각각 온다.
새로 임명된 행정처 판사들 상당수는 김 대법관이 1‧2기 회장을 지낸 좌파 성향 판사 모임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다.
대법원은 "법원행정처의 개편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새로운 사법행정의 문화와 관행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사 대상이 된 법원행정처 근무 법관들은 현안과 무관하다는 점을 양지해 주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대놓고 ‘코드 인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법원행정처는 사법 행정처를 휘두르는 법원 내 핵심보직이다.
한 현직 판사는 “이제 대법원장의 의견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더 내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법원 내에서 ‘인권법연구회’ 출신 아니면 명함도 못 내민다는 소리가 나온지 꽤 됐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