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결단이 바른미래당의 통합과 與野 합의 정치로 나아가는 계기 되길"
"누더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안을 위해 黨분열 눈감으며 소신 저버리고 싶지 않다"
손학규-김관영, 오 의원 사보임(위원교체) 가능성 거론..."패스트트랙 합의안을 헌신짝처럼 내버릴 수 없다"
"합의안 추인돼 黨총의 모았다고 생각...추인된 결과에 따라 집행할 책임도 원내대표에게 있다"
바른정당 출신 우파 성향 의원들 강력 반발...이혜훈 "사보임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하태경 "오 의원 사보임? 바른미래당을 무법천지로 만들겠다는 것"
이태규-지상욱 "의회-정당 민주주의 훼손한 손학규-김관영 퇴진을 요구한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서울 관악구을·재선)이 24일 "당의 분열을 막고 저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 사개특위 위원으로서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안(패스트트랙)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오신환 의원은 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오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의 결단이 바른미래당의 통합과 여야 합의 정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의원은 "저는 누구보다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바라왔지만, 선거법만큼은 여야합의로 처리해왔던 국회 관행까지 무시하고 밀어붙여야 할 만큼 현재의 반쪽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저는 검찰개혁안의 성안을 위해 거대양당의 틈바구니에서 사개특위 간사로서 최선을 다해왔지만, 누더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안을 위해 당의 분열에 눈감으며 저의 소신을 저버리고 싶지는 않다"고 했다.
또 "저는 이후로도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선거제 개편안의 도출과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바른미래당의 사무총장으로서 당의 통합과 화합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아울러 '사개특위 위원을 사임할 뜻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는 공문을 국회의장실과 의사과에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앞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혁안·공수처 설치안 등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25일까지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합의했다. 바른미래당은 의원총회에서 표결 끝에 찬성 12표, 반대 11표로 여야 4당의 합의안을 추인했다. 오 의원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사개특위 단계에서는 오 의원의 찬성표가 없으면 공수처 설치안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지정은 전체 국회의원 5분의 3(180명) 이상 또는 소관 상임위 5분의 3 이상의 동의로 이뤄진다.
사개특위 위원 수는 18명으로 더불어민주당 위원 8명, 민주평화당 의원 1명 등 9명은 찬성표를 던질 것이 확실시되고, 여기에 2명 이상의 찬성표가 더 필요하다. 하지만 한국당 위원 7명 전원이 반대하고, 바른미래당 위원인 오신환·권은희 의원 중 1명이라도 반대 표를 던지면 패스트트랙 지정은 무산된다. 공수처법이 무산될 경우 선거법 등 함께 처리하기로 한 법안도 표류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이런 와중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오 의원의 사보임(위원 교체) 가능성을 거론했다. 손학규 대표는 같은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보임은 원내대표의 고유권한"이라며 "김관영 당 원내대표가 사보임하지 않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가 '사보임을 하지 않겠다'고 발언 했다는 지적에 "언제를 말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어려운 과정에서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추인했는데 그것을 헌신짝처럼 내버릴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실상 오 의원이 '패스트트랙 반대' 의사를 철회하지 않으면, 사보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뉘앙스였다.
김관영 원내대표 역시 오 의원이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입장을 낸 것과 관련해 "의원총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합의안이 추인된 만큼 합의한 대로 추진하는 게 당의 소속된 의원의 도리"라며 "합의안이 추인돼 당의 총의를 모았다고 생각한다. 추인된 결과에 따라 집행할 책임도 원내대표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바른미래당 내 바른정당 출신 우파 성향 의원들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오신환 의원) 사보임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며 "(패스트트랙 합의안 추인을 놓고) 표결에 들어가기 전 첫 번째 당론이 아니다, 두 번째 당론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강제할 수 없다, 세 번째 당론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 결정에 반하는 의원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 사보임을 못한다는 이 세 가지를 약속하고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또 "(오 의원을 사보임한다면) 그냥 기가 막히는 거다. 이 문명 사회에서 법을 어기고 불법을 하겠다는 사람이 나오면 정말 참 대책이 없다. 그렇게 되면 당이 이 상태로 존립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의원을 사보임하겠다는 것은 바른미래당을 무법천지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국회법 48조에 따르면 임시회 중에는 사보임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경우 사보임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오 의원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태규·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손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퇴진을 촉구했다. 두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성명서를 발표한 자리에서 "바른미래당의 창당 정신을 훼손하고 의회 민주주의·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한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의 퇴진을 요구한다"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