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뺀 與野4당 관심법안 패스트트랙 당론화 강행에 정국 혼란…'두쪽'난 바른미래는 탈당자 나와

23일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에 이어 바른미래당까지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제도 변경,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 관련법안 패스트트랙(신속지정안건 처리) 합의안 '당론 추인'을 마무리지었다. 이에 따라 사실상 범(汎)여권과 자유한국당 간 대치정국이 한층 격화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연 의총이 오후 2시쯤 돼서야 마무리됐다. 김관영 원내대표 브리핑에 따르면, 재적의원 29인 중 4인이 당원권 정지, 2인이 불참한 가운데 12인이 패스트트랙 강행에 찬성표, 11인이 반대표를 던져 '과반수 찬성'으로 3법 패스트트랙 강행 당론이 추인됐다.

옛 바른정당계에서는 당론 추인을 위한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2 동의'를 얻어야 하는 당규를 위반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당계 출신임에도 패스트트랙 추진에 극력 반대해온 이언주 의원도 이날 오후 3시25분쯤 기자회견을 열어 탈당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이언주 의원이 '패스트트랙 강행 반대 1호 탈당자'로 나서자, 유승민 전 공동대표 등 바른정당계 의원들을 둘러싼 탈당 관측도 잇따라 바른미래당발(發) 정계개편이 사실상 시작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민주당·민평당·정의당도 이날 패스트트랙 합의안에 대해 의결했다. 이들 정당은 전날 연동률 50%를 적용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과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한 공수처 설치법,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이양하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합의했다.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본회의 상정까지 최장 330일(상임위 180일-법제사법위 90일-본회의 부의 60일)이 걸린다. 다만 상임위별 안건 조정제도, 국회의장 직권 본회의 부의 시간 단축 등 수단을 이용하면 240~270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전날(22일) 4당 원내대표는 도출된 합의문에서 선거제 변경안과 공수처-수사권조정 법안들을 이달 25일까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각당 원내대표가 책임지고" 패스트트랙에 올리자고 약속했음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논의가 길어질수록 각 정당별 셈법이 다른 해당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 표결로 이어지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역대 어느 국회에서도 '선거 룰 변경'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를 이루지 않은 채 강행 처리한 사례가 없다는 점도 4당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4당은 한국당 협조를 원한다는 취지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 후 즉시 한국당과 성실히 협상에 임한다" 등 단서를 합의문에 남겨뒀으나, 한국당은 "애초 협의를 하고자 했으면 패스트트랙 추진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기만"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아울러 "의회민주주의에 조종(弔鐘)을 울렸다"고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4당이 '패스트트랙 의총'을 줄줄이 연 이날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저지 대책회의, 긴급의총을 잇따라 개최하고 오전부터 4당 규탄행동에 나섰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긴급 의총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태워지는 순간 민주주의 생명은 270일 시한부가 된다. 민주주의 붕괴 270일 카운트다운이 된다"며 "의회 민주주의의 사망선고이고, 삼권분립이 해체되는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기획하고, 여당과 일부 야당이 실천에 옮기는 '의회민주주의의 파괴'가 시작됐다", "무한권력 대통령, 지리멸렬한 국회의 최종 배후는 바로 문 대통령"이라고 청와대를 정조준하기도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거듭 4당의 선거제 변경 강행을 "국민주권에 반하고, 국민주권이 침탈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한국당이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의원정수를 270석으로 줄이는 안을 내놨는데 왜 논의를 하지 않나"라며 "이유는 딱 하나다. 좌파연합세력이 내년 선거에서 절대 과반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수처 법안과 관련해서도 "핵심은 판사·검사·경무관급 이상 경찰을 수사할 때 공수처에 기소권을 준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청와대가 마음대로 법원·검찰·경찰에 대한 권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라며 "청와대에 공수처라는 또 하나의 칼을 줄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황교안 당대표 역시 당일 예정됐던 대구 민생대장정 일정을 취소하고 의총에 참석했다. 

그는 "총선용 악법 야합(野合)이 이뤄지고 있다. 이를 보면 참담한 심정"이라며 "민생 현장에서는 '제발 국회가 일을 해달라'고 하는데, 누구보다 민생을 챙겨야 할 정부·여당이 민생과는 상관없는 패스트트랙 악법으로 국회를 마비시키니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교안 대표는 민주당 등 4당이 "친문(親文) 총선연대"를 하고 있다며 민주당에게 '여당 자격이 없다'라고 질타하는 한편 '청와대 앞 천막농성이라도 할 각오'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당은 오는 27일 토요일을 기해 2주 연속 주말 대규모 장외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오후 바른미래당까지 4당 지도부가 3법 패스트트랙 강행 당론을 추인했다고 발표하자, 한국당은 이만희 원내대변인-김현아 원내대변인-전희경 대변인이 총출동해 '논평 공세'로 포문을 열었다.

뒤이어 오후 3시쯤 국회 본관에서 비상의총을 추가로 개최해 25일 정개특위-사개특위 패스트트랙 강행 저지를 목표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의총 이후 '첫 행동'으로서,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당일 오후 6시30분부터는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패스트트랙 저지 및 의회주의 파괴 규탄 관련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