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측, 지난 17일 형 집행 정지 신청...검찰 상태 검토 후 형 집행 정지 결정될듯
문희상 "본인 잘못했다고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석방이니 사면 등 얘기,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5일 만에 5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했다.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박근혜 대통령님의 석방을 청원합니다’ 게시물에 22일 오전까지 5만명이 넘는 인원이 동의했다. 청원자는 “유무죄를 떠나 허리디스크로 고통을 겪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을 청원한다”며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라도 조속히 석방되시는 것이 국민 통합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소위 ‘국정농단’ 혐의로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20대 총선에서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2년이 확정됐고, 이와 별개로 소위 국정농단 혐의와 관련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 등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 17일 “박 전 대통령이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으로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겪고 있다”며 형 집행 정지를 요구한 바 있다. 검찰은 이번주 중으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의 상태를 검토한 뒤, 오는 25일이나 26일 경 형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문희상 국회의장이 부적절한 발언을 해 논란이 예상되기도 한다. 문 의장은 22일 세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사법처리도 안 끝났고, 본인이 잘못했다고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석방이니 사면 등의 얘기가 나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며 “역대 대통령이 편찮으시고 감옥에 오래 계시게 해서 되겠느냐는 것은 인간적인 얘기다. 그거야 다 불쌍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이는 역사적인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