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감축한다며 시민만 잡는 서울시...21일부터 '민간차량 강제2부제' 의견수렴 나서

서울시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조치라며, ‘민간차량 강제 2부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나섰다. 현재 차량 2부제는 공공기관과 그 산하 기관 소속 직원 차량에만 적용되지만, 국내 미세먼지를 감축하겠다며 서울시민들에게도 이를 강제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21일 “의견 수렴 사이트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3일 이상 이어질 경우 민간에도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최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한 미세먼지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에는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현저히 높은 경우 서울시장이 민간에까지 차량 2부제를 강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서울시가 민간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나섰지만, 이에 대한 시민들 의견은 부정적이다. 중국에는 별다른 대응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만만한 시민들을 상대로만 강압적인 규제를 펼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서울’에 의견을 남긴 한 시민은 “2부제를 시행한다고 서울 시내 차량 이동량이 반으로 줄어들겠느냐”며 “차량을 한 대 보유하고 있는 가구는 차량 2부제를 어쩔 수 없이 시행할 것이고 2대 이상 보유한 가구는 번갈아 타고 다니면 그만”이라고 적었다.

‘최악’의 미세먼지 당시, 공무원들마저 차량 2부제를 잘 지키지 않았다 점이 전해지기도 했다. 지난달 7일 조선일보는 경기 의정부시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청사 인근 도로에 불법주차된 ‘공무원 차량’을 보도하며 “경찰청사 주변 150대를 비롯해 (공무원) 행정타운 일대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세봤더니 400대가 넘었다”며 “취재가 시작되자 경기북부경찰청은 직원들에게 ‘청사 주변 도로에 주차한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고 공지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의 핵심인 차량 2부제를, 공무원들마저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꾸준히 ‘민간 차량 2부제 실시’를 언급하고 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최악의 미세먼지가 지나간 후인 지난달 초 “국민 불편이 따르지만, 미세먼지는 1급 발암 물질이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라면 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당시 함께 실시했던 소위 ‘비상저감조치’에 대해서도 “전국적으로 강제시행이 됐기 때문에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등으로 언급, 국내 미세먼지 발생 요인만 줄이겠다던 정부 대책을 옹호했다.

미세먼지의 ‘주범’인 중국은 최근 적반하장식 반응을 낸 바 있다. 지난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여야 환노위원 8명은 지난 2일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상무위원회, 중국 생태환경부 등을 방문하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5일쯤 국회로 공문을 보내 "한국 의회 방중단의 방문을 거부한다"고 밝혀왔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공약으로 내세운 ‘미세먼지 관련 사안 정상급 의제 격상’과 관련해서도 별다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여론 조사 결과가 정책 시행 여부 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올해 안으로 2부제 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러한 소위 ‘여론 소통’이 얼마나 잘 될 지도 미지수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광화문광장 재조성’안을 내면서도 시민의 뜻을 담겠다고 했지만, 이 조성 안에 참여했던 시민위원 100여명은 재조성 안이 결정된 뒤 “시로부터 공모안 내용을 사전에 전달받지도 못했고, 소통 없이 일방적인 통보로만 공모가 진행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