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해상제재 '7개국 군사 작전'에 한국만 빠졌다”

미국을 중심으로 일본,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프랑스 등 7개국이 공동으로 대북 해상제재 '군사작전'을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사실상 불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시사 월간지 신동아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하노이 회담 이후 더 적극적으로 대북 해상제재에 나서고 있다. 이 잡지는 미군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미국과 동맹국들이 북한의 불법적 해상활동을 봉쇄하기 위한 군사작전을 본격화하고 있지만 한국은 소극적인 자세로 인해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과의 ‘선박 대 선박’ 환적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UNSCR) 위반에 해당한다.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 미국은 2017년 10월부터 동중국해에서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 감시를 시작해 지난해 말까지 30차례 불법 환적을 중단시켰다.

그러나 북한 선박의 불법 활동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미국은 2018년 7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보낸 문서에서 “북한이 2018년 1월부터 5월까지 총 89차례에 걸쳐 해상에서 환적을 통해 정제유를 불법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은 더 강력한 해상제재를 위해 동맹국들과의 연합 군사작전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 작전은 미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총괄 통제하며 일본이 작전기지를 제공한다.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프랑스도 동참한다. 

7개국이 공동 군사작전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해양경찰이 미국과 합동 훈련하는 수준에서 소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군 소식통은 “‘한국을 포함해 8개국이 해상제재에 나서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 한국의 역할이 너무 소극적이어서 한국은 해상제재에 발을 빼거나 배제되는 양상에 더 가깝다”고 말했다. 미군 고위 관계자는 “북한 선박 단속을 위한 7개국 군사 작전에 한국은 사실상 빠져있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심지어 ‘제재의 구멍’이라는 오명까지 듣고 있다. 한국 국적의 유조선은 석유제품을 불법 환적해 북한에 공급한 혐의로 6개월째 부산항에 억류돼 있다. 심지어 한국은 2017년 7회에 걸쳐 북한산 석탄과 선철 3만5000여t을 밀반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적발된 7건 중 4건은 석탄 수출을 금지하는 유엔 대북결의 2371호 채택 이후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제외된 7개국 군사작전 동향

현재 7개국의 함정과 항공기들은 한반도 앞바다와 동중국해 등으로 실제 투입돼 불법 환적 단속에 나서고 있다.

<미국>

이중 가장 특징적인 전력은 미국의 버솔프함이다. 이 배는 미 해안경비대 소속 4500t급 함정으로 최고 속력이 시속52㎞(28노트) 이상, 항속 거리가 2만2000㎞(1만2000해리)에 이른다. 57㎜ 기관포 1문, 20㎜ 근접방어무기 체계 1문, 50구경 기관총 4정, 7.62㎜ 기관총 4문을 갖췄다. 헬기 2대나 드론 4대를 실을 수 있다. 전반적으로 미 해군 전투함보다는 무장이 떨어진다.

그러나 미 해안경비대는 해적을 퇴치하고 마약상과 교전한 경험이 많다. 이들의 전투력은 중소국가의 해군보다는 낫다. 수색, 체포, 범죄자 추적, 마약·밀수단속이 주 임무다. 파리는 도끼를 휘두르기보다 파리채로 잡아야 한다. 불법 환적을 하는 북한 민간 상선을 단속하는 데에는 군함보다는 해양경찰의 경비함이 더 적합한지 모른다.

김진형 예비역 해군 소장은 “해상 단속은 미 해안경비대의 주 전공이다. 해군 전투함보다는 해안경비대 경비함이 불법 환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검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미군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이 군함을 놔두고 본국의 해양경비함을 작전에 투입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불법 환적을 강하게 단속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버솔프함은 빠른 속력으로 목표 선박을 추적해 차단한다. 의심 시 환적 선박을 드론으로 근접 정찰감시하고 필요 시 헬기를 동원해 검색한다.

<프랑스>

프랑스는 3월 중순 팔콘 200 해상 초계기와 프리기트(Frigate)급 호위함인 방데미에르함을 참가시켰다. 팔콘 200 해상초계기는 항속거리가 4000km 이상이어서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서 뜨면 동해와 동중국해를 충분히 감시할 수 있다.

방데미에르함은 배수량이 2600t급으로 작은 편이지만 엑조세 대함미사일로 무장한 야무진 배다. 프리기트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발달한 소형 상선에 대한 통칭으로, 프리기트급 함은 해상 정찰과 해적 소탕에 적합한 중소형 전투함이다. 대함 및 대잠 작전도 가능하고 호위함으로서 우군 함선을 보호한다. 76mm 함포 1문과 대함미사일 8발, 대공미사일로 무장하고 있다. 10t급 NFH-90 헬기를 탑재하고 어뢰와 잠수함 탐지를 위해 소나도 갖추고 있다.

<영국>

영국의 호위함인 4900t 급인 몬트로스호는 함정과 전투함에 대한 작전뿐 아니라 대(對) 잠수함 작전도 가능한 전천후 함정으로 알려져 있다. 항법 및 사격통제 레이더를 갖추고 있다. 함포 1 문을 비롯해 기관포, 미사일을 갖추고 있다. 헬기 1~2대도 탑재한다.

3월 2일 새벽 00000 해상에서 몬트로스호는 국적 미상 선박과 나란히 서 있는 북한 선박을 찾아냈다. 몬트로스호에 탑승한 팀은 이에 관한 사진 증거를 모아 유엔에 보고했다. 영국 해군은 이 북한 국기를 단 유조선 ‘새별’호가 유엔이 금지한 선박 간 불법 환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평가했다. 영국 국방부에 따르면, ‘새별’호는 어선으로 가장했다. 영국은 지난해부터 북한의 불법환적을 감시하기 위해 호위함과 보급함을 파견했다. 지난해에는 호위함 ‘서덜랜드’가 파나마 선박과 북한 선박 간 불법 환적을 확인해 제재하도록 했다.

<일본>

일본은 미국과 적극 협력해 사세항과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를 7개국의 허브기지로 제공하면서 불법 환적 단속을 주도하고 있다. 사세보항과 가데나 기지는 한국에 본부가 있는 유엔사령부의 후방기지이기도 하다.

올 2월 취역한 일본 아사히급 호위함은 7개국 참가전력 중에서 최신 함으로 단연 으뜸이다. 아사히급은 배수량이 만재 7000만t, 길이가 151m, 폭이 18.3m이며, 약 230명의 승조원이 탑승하는 대형 함이다. 주요 무장으로 함포 1기와 대함미사일 2기, 어뢰발사기 2기를 갖추고 있다. 또한 대공미사일을 최다 128발 탑재한다. 포탑 회전이 가능한 고속 중구경 기관포로 된 근접방어시스템 2기를 장착해 접근해오는 적 항공기나 대함미사일을 요격한다.

그뿐만 아니라, 아사히급은 일본이 자체 개발한 전자동화 전투지휘통제시스템(FCS-3A)을 탑재해 대공, 대함, 대잠 활동에 활용한다. 200해리 거리에서 200개의 표적을 동시에 처리하는 다기능위상배열 레이더가 적을 추적한다. 일본은 2018년 1월 이후 북한의 선박 간 환적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11건 적발했다. 일본 해상자위대와 해상보안청도 동해와 동중국해에서 감시 활동을 하고 있다.

<호주·캐나다>

호주는 지난해 4월 P-8A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를 일본 해역에 배치한 이후 같은 해 9월 AP-3C 오리온 2대를 추가로 파견했다. 이어 230명의 승조원이 탑승할 수 있는 호위함 ‘HMAS 멜버른’도 배치했다. 뉴질랜드는 P-3K2 해상 초계기를 일본에 배치했다. 캐나다는 군 해상 초계기를 한반도 인근 해역으로 보냈다. 캐나다는 2017년 잠수함도 파견했다. 캐나다군 중장은 한국에 있는 유엔군사령부의 부사령관을 맡고 있다.

한국,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제외되나

한국을 제외한 7개국이 해상에서 불법 환적 행위가 의심되는 북한 선박에 강제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  이 경우 한국은 미국 주도의 의사 결정에서 소외될 수도 있다. 일본은 미국과 ‘인도·태평양시대’ 전략을 논의하면서 미국의 동맹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한국은 미국, 일본은 물론 북한, 중국, 러시아에도 외면받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중국은 한국방공식별구역을 수시로 침범하고 있다. 한국이 항의하면 중국은 “작은 일”이라고 무시한다. 한 군사전문가는 “한미군사동맹에 금이 가면서 중국이 한국을 만만하게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