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양심과 의견의 표현이 범법행위가 되는 전대미문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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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받는 표현의 자유"...미디어연대, 출범 1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
정규재 대표 "누구도 언급해서는 안되는 성역의 우상들이 세워지는 언론 자유의 파국"
이인호 교수 "언론과 정치의 영역에서 표현의 자유 송두리째 짓밟혀"
김상겸 교수 "독재와 오만은 반대나 소수의견 위축시키는 일방통행에서 만들어지는 것"
미디어연대 출범 1주년 기념 토론회.

미디어연대(공동대표 이석우·조맹기·황우섭)는 19일 서울시 종로구 ‘펜앤드마이크 스튜디오’에서 <위협받는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출범 1주년 기념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김원태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가 토론회 사회를 맡고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가 기조발제를,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대표겸 주필과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가 각각 발제를 맡았다.

이날 김상겸 교수는 “독재와 오만은 반대나 소수의견을 위축시키는 일방통행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이인호 교수는 “양심과 의견의 표현이 범법행위가 되는 전대미문의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주필은 “그 누구도 언급해서는 안되는 성역의 우상들이 세워지는 언론의 자유의 파국이 예고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김상겸 교수는 ‘민주주의의 실현과 표현의 자유 보장’을 주제로 다뤘다.

김 교수는 “민주주의의 실현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이고, 우리나라 헌법은 제21조 제1항에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통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기본권으로 개인이 원하는 경우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이념인 자유를 더욱 구체화시키는 기본권으로 민주주의의 존립과 그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며 헌법적 견지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해 설명했다.

토론에 앞서 미디어연대 대표단과의 기념 촬영.

KBS 이사장을 역임한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단지 ‘표현의 자유’를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가의 수준에서 그것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가 사회적으로 표출되는 가장 대표적인 통로라고 볼 수 있는 언론과 정치의 영역에서 그것이 송두리째 짓밟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인호 교수는 “언론의 자유뿐 아니라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가 소극적으로 제한당하는 차원에서 그 피해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고의적인 거짓 선전이 뉴스로 공급되는 가운데서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인간이 양심과 양식이 있는 도덕적, 이성적 존재로서 살아남기가 점점 더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교수는 “언론의 공정성과 진실성을 강조한다는 정부는 거짓뉴스에 대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서, 대학생들의 대자보에서 공직자 비리에 대한 내부고발에 이르기 까지, 정부에 대한 모든 비판행위나 발언들. 특히 비판적 인터넷 방송매체들을 단속하고 봉쇄하는 일에 혈안돼 있다”며 “현재의 집권세력이 말하는 ‘공정성’이란 그들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하다함을 의미할 뿐이고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의미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데에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에 관계된 핵심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언론인들은 자기들이 양심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인간으로서, 직능인으로서 살아남으며 사회에 공헌 할 수 있는 길을 완전히 봉쇄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문인으로서의 지혜를 모으고, 일반 시청자-국민들은 아직도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는 좁은 공간으로 남아 있는 유튜브 방송에라도 적극적 지지를 보냄으로써 온 국민이 다 함께 사회적으로 질식사하는 비극은 방지하는데 온 힘을 모아 달라”고 덧붙였다.

‘언론 자유를 파괴하는 문재인 정권을 고발한다’는 주제로 토론에 나선 정규재 대표는 “현 정부는 방송사를 보도 기관이라고 생각하는 자유 언론이라는 개념이 기본적으로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정규재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웬만한 문제들을 성역으로 만들고 성역을 필해서 자유주의적인 세력들이 움직일 공간을 차단한다”며 “그래서 세월호 차단하고, 광주 차단하고 다 차단하면 나중에 자유주의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움직일 공간 자체가 없어진다”고 우려했다.

또한 ▲전두환 전 대통령 출판물의 명예훼손 기소 ▲박유화 교수의 위안부 연구서 수정 지시와 배상 판결 ▲변희재 대표 구속 ▲명예 훼손 재판에서 금기시하는 ‘종북(從北)’표현 ▲입법부의 광주 사태 비판 불허 및 봉쇄 법안 제출 등의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들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이런 사태가 현 시점에서 멈출 것이라는 그 어떤 전망도 없는, 언론 자유의 파국적 상황이 예고되는 형세”라며 “이런 사정이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게 하는 요소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미디어연대는 이날 토론회에 이어 ‘출범 1주년 기념식’을 갖고 언론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홍원 전 국무총리의 격려사, 자유언론·공정사회 선언, 출범1년 정책자료집 발표 등의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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