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文대통령의 이미선 임명강행? 좌파독재로 가는 마지막 키"
나경원 "文대통령의 이미선 임명강행? 좌파독재로 가는 마지막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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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의 전자결재 클릭 한 번...민주주의 마지막 둑인 사법독립성 무너뜨릴 것"
"盧정부 당시 386운동권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이제 위헌 결정 하나로 의회패싱 가능해져"
"지금 대한민국은 베네수엘라行 열차 타고 있어...文정권, 몰락한 중남미 포퓰리즘 국가 모습 보여준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전자결재' 방식으로 임명 강행하려는 데 대해 "(이는) 좌파 독재의 마지막 키(key)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자리에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상실되고 그나마 남은 민주주의마저 권위주의로 퇴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선 사법 독립성이 마지막 둑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전자결재 클릭 한 번이 이 마지막 둑을 무너뜨릴 것이다"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미선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문재인 정권은 의회 내에서 법 개정 투쟁에 매달릴 이유가 없어진다"며 "마음에 들지 않는 법이나 적폐로 규정한 법을 헌재로 넘겨 무더기 위헌 결정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 "노무현 정부 당시 386운동권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지만, 이제는 그런 수고 없이 헌재의 위헌 결정 하나로 의회패싱이 가능해졌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아울러 "우리법연구회·민변 등 철저한 코드 사슬로 엮인 이 후보자 임명으로 헌재를 손에 쥔 문재인 정권이 사법부 독립을 사실상 무력화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최근 정부·여당이 '선심쓰기형' 추경을 서두르고 있는 데 대해선 "지금 대한민국은 베네수엘라행 열차를 타고 있다"며 "포퓰리즘, 세금살포, 국민 복지로 현혹시키는 이 정권의 행태는 몰락한 중남미의 포퓰리즘 국가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일침을 가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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