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 "서울시가 무슨 제로페이 다단계 회사냐...소상공인 힘든 건 최저임금 과속 인상이 근본 원인"
여명 "서울시가 무슨 제로페이 다단계 회사냐...소상공인 힘든 건 최저임금 과속 인상이 근본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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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시의회서 박원순 제로페이 비판...'공무원 실적 할당' 등 비판하며 다단계 회사 비유
제로페이 추진하며 통과시킨 조례안도 문제삼아..."손실액 또 추경으로 막을 건가"
"소상공인 힘든 이유는 무차별적 최저임금 과속 인상이 근본 원인...힘든 이유 직시하고 활로 찾는 것이 진짜 자존심"
서울시의회에서 발언하는 여명 서울시의원. (사진 = 여 의원 페이스북 캡처)
서울시의회에서 발언하는 여명 서울시의원. (사진 = 여 의원 페이스북 캡처)

여명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비례)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향해 “서울시가 무슨 제로페이 다단계 회사냐”라고 비판하며 제로페이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절대 우세 지역인 서울시의회에서 자유우파 시민들의 목소리를 꾸준히 대변해왔다.

여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17일) 서울시의회서 ‘제로페이 전면 재검토’ 요청하는 발언 진행했다”며 자신의 발언 내용을 공유했다. 여 의원은 소비자들이 제로페이를 사용해야 할 유인이 부족함에도, 서울시가 공무원들까지 동원하며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는 “서울시가 제로페이 활성화에 쓴 예산은 총 46억원이고, 그 결과 현재까지 (제로페이) 가맹점은 12만 곳이 확보됐고 전국민이 알게됐다. 역시 ‘마케팅=돈’ 입증한 서울시”라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언론 보도를 인용해 “지난 1월 제로페이 가입 가맹점 4만여 곳의 소비자 결제건수는 8000건에 그쳤다. 가맹점 수보다 결제건수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얘기”라며 “그래서인지 서울시는 제로페이 실적올리기에 동원하기 위한 지침을 내렸다. 5급 사무관 이상 10만원, 몇몇 자치구의 구의원 님들의 복지포인트 5만원이 제로페이 의무 사용 금액으로 할당됐다. 나중에 금감원 자료 분석하면 제로페이 결제건수와 서울시 공무원 수가 일치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여 의원은 시의회 발언 이전 제로페이 월별 결제 건수를 서울시 측에 요청했으나, 시 측은 ‘우리는 그런 자료 없다’고 발뺌했다고 한다.

여 의원에 따르면, 시 측은 ‘공무원 실적 할당’에 모르쇠로 일관했다. 여 의원은 이 점을 지적하며 “자치구별 경쟁은 서울시가 '300억원' 의 특별교부금을 편성해 제로페이 활성화에 기여하는 자치구에 차등지급 방침 내렸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과히 약육강식을 방불케하는 서울시의 방침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연합에서 시청앞 집회를 하는 상황까지 일어나고 있다. 서울시는 전공노에 무슨 답을 줬나. 여기가 무슨 다단계 회사인가”라 물었다.

서울시가 사전에 제출한 제로페이 관련 17개 조례안도 문제삼았다. 여 의원은 “(제로페이 조례안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라며 “제로페이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조례안 통과로 인한 손실액이 37억원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손실액 보전 계획은 무엇인가. 또 추경으로 막을 건가. 대체 왜 서울시민 세금으로 실패한 정책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가”라고 했다.

이어 “소비자가 카드 쓰는 이유는 편해서다. 박 시장이 벤치마킹해온 중국은 신용카드가 들어오기도 전에 모바일이 확산돼 페이 문화가 빠르게 정착한 케이스”라며 “이에 비해 우리는 보다 단계적으로 발전해가는 사회(단계)이기 때문에, 시장의 원리에 맡겨야 자유롭고 견고하게 발전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소상공인이 힘든 이유에) 임대료, 카드수수료 물론 문제 있다. 그러나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 최저임금 과속 인상이 근본 원인”이라며 “박 시장이 소상공인이 힘든 이유에 대해 직시하고, 서울시 만이라도 활로를 찾는 것이 진짜 자존심이라고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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