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지난 11일 고3 대상 무상교육 하반기부터 실시한다고 밝혀...비용 2조원 법적 근거・재원 마련안도 없어
유상교육 체제서도 상대적으로 학비 비싼 자사고, 무상교육되면 사라지는 수순 밟지 않겠냐는 우려 나와
정부가 2021년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고교 무상교육 대상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등 일부 사립고는 제외한 데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다. 직접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된 자사고 학생 학부모들은 역차별 논란을 제기했다.
17일 대성고에 따르면, 대성고 학부모회는 최근 고교 무상교육 대상에서 자사고와 외고, 예술고 등 일부 특목고가 제외된 배경에 대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글을 올렸다. 대성고는 2011년 자사고로 전환됐다가, 지난해 9월 재정난으로 일반고로 다시 전환됐다. 올해 대성고 신입생은 일반고 교육과정을 받지만, 자사고 시절 입학한 2학년과 3학년 학생들은 자사고 교육과정을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11일 ‘고교 무상교육’을 하반기부터 현 고3 학생에게 시행하겠다고 나선 바 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2조원가량이지만, 관련 법안은 존재하지 않는다.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이 비용을 국가와 각 교육청이 분담한다고 발표했지만, 교육청 측은 재원 마련이 어렵다며 국가가 보장해줘야 한다는 식의 입장을 내왔다.
그런데 자사고 학생들은 이 무상교육 지원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대성고 2, 3학년 학생들은 그대로 학비를 부담하는 반면, 올해 입학한 신입생들의 경우 지원을 받는다. 학부모들이 “유상교육 제도 아래에서 조금 더 많은 학비 부담을 감내하고 자사고라는 학교 유형을 선택한 것인데, 자사고를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학비 부담을 하라는 건 역차별”이라고 지적하는 이유다. 학부모들은 무상교육이 고3부터 시작돼, 기존 학생들은 무상교육과 일부 자사고 등의 유상교육에 대한 선택권도 빼앗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정부 재정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수업료도 학교장이 결정하는 사립학교에만 무상보육 지원이 제외됐다는 입장이다. 자사고를 특정해 일부러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공약으로 내세운 ‘자사고 폐지’ 기조가 유지되는 점을 든다. 자사고 학비는 무상교육 안이 나오기 전에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다는 평을 들어왔다. 문재인 정부 추진안대로 2021년부터 다른 일반고 등에 무상교육이 시행되는 경우, 상대적으로 학비가 비싼 자사고를 선택할 학부모는 더욱 줄어들게 된다. 몇몇 자사교 교사 사이에서는 “이런 현상이 점진적으로 이어져 자사고를 선택하는 학부모들이 줄고, 끝내는 자사고 폐지로까지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경자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공동대표는 18일 펜앤드마이크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와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학부모 선택권 뺏기는 이전부터 지속돼왔다”며 “무상교육이라는 사탕으로 눈을 속이고 있지만, 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결국 우리 학부모와 아이들이다. (무상교육과 관련) 자사고 학교뿐만 아니라 학부모까지 차별하는 행동으로,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은 국민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학교에 무상교육이 시행될 때도 3년이라는 유예기간을 가졌는데, (고3 무상교육은) 이렇게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 갑자기 시행하는 것은 다분히 총선을 의식한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추진한다는 선거연령 하향과도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