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도 선긋는 ILO 先비준...막무가내 민노총에 "노사정 논의 지켜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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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19.04.18 14:46:40
  • 최종수정 2019.04.1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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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자-공무원 노조 가입 허용한다는 ILO 핵심 협약, 국회가 먼저 동의해야 하지만 민노총 "대통령이 먼저 하라"
노동부 "비준 절차를 고려할 때 가능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전한 방법으로 가는 게 타당...노사정 논의 지켜볼 것"
지난 4월3일 오전 민노총 조합원들이 국회 앞에서 이른바 '노동법 개악 저지' 등 구호를 앞세우며 경내 진입을 시도하던 중, 이를 저지하는 경찰 인력을 폭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br>
지난 4월3일 오전 민노총 조합원들이 국회 앞에서 이른바 '노동법 개악 저지' 등 구호를 앞세우며 경내 진입을 시도하던 중, 이를 저지하는 경찰 인력을 폭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민노총을 비롯한 강성좌파 단체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비준하라는 요구에 선을 그었다. 민노총 등 강성좌파 노조들은 ILO 비준, 즉 공무원과 해직・실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이를 통해 노조의 영향력을 더 늘리겠다는 식이다.

김대환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국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ILO 핵심협약은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이라며 “대통령이 비준하기 위해서는 이 협약과 상충하는 법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노동계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경영계 요구를 일부 수용한 ILO 비준 권고안을 내놓은 데 반발한 바 있다. 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부에 ▲경영평가제와 직무급제의 폐지 ▲비정규직 근로자의 완전한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경영 참여 보장 ▲민노총이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등을 요구했다. 민노총은 노사정 합의를 거부하면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비롯한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 지속적으로 국회 앞 불법집회를 열기도 했다.

민노총은 또 “정부는 더 책임을 떠넘기거나 핑계를 찾지 말고 지금 당장 국무회의를 거쳐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송부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는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차인 지금까지도 ILO 핵심협약 비준안조차 마련하지 않았다는 게 확인됐다.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시민과 국제사회에 대한 기만”이라고 덧붙였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일부 강성좌파 성향 정치인들도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노동부는 “헌법에 따른 조약 비준 절차를 고려할 때 가능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전한 방법으로 가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노사정 논의를 지켜보면서 좋은 결과를 내도록 정부의 역할을 하겠다”며 노조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노조의 요구에 일부 선을 긋고는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정권 창출에 대한 청구권을 내미는 노동계에 엄정한 공권력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과 지난 3일 국회 앞에서 경찰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불법 집회를 주도한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과 휘하 조합원들에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들은 지속적으로 출석에 불응하고 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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