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發 미세먼지로 시작, 포항지진-강원산불 연계된 추경에…"경기대응용" 명분 끼워넣어
홍영표 與원내대표 "일부 野 추경-비재해 추경 구분 요구는 정쟁 위한 주장" 공세
與정책위의장 "글로벌 경기둔화, 대내 투자부진, 일자리 어려움" 거론…관심예산 명분쌓나
발맞춘 홍남기 "추경은 타이밍, 25일 제출"…2년前 자칭 '일자리 추경'때도 등장한 표현
정부·여당이 18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일주일 뒤(25일) 국회에 제출하고 5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당정은 2년 전 자칭 '일자리 추경'을 편성할 때 내세우던 "추경은 타이밍"이라는 구호를 재차 꺼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추경안의 핵심 추진 사업과 규모 등에 대해 논의한 끝에 이같이 합의했다고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번 추경은 총액 6~7조원 규모로 편성될 것이라는 관측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당초 중국발(發)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위해 '미니 추경' 논의로 시작된 사안이지만, 지열발전 강행에 따른 포항 지진피해-강원도 대규모 산불까지 연계돼 편성하는 쪽으로 힘이 실렸다. 하지만 사실상 '세금 일자리' 등 정권 입맛에 맞는 불필요한 예산 편성 징후가 있어, 야당에서는 "재해 추경과 비(非)재해 추경을 별도 제출하라"고 요구해 온 상황이다.
이날 당정은 이번 추경안의 목표를 국민안전 확보와 민생 긴급지원으로 설정하고, 핵심 추진 사업으로 재난피해 복구 지원, 미세먼지 대책, 선제적 경기 대응 등 크게 세 가지를 제시했다.
당정은 우선 강원 산불 피해 지역 지원을 위해 고성 등 5개 특별재난지역 내 희망 근로를 2000명 이상 추가 지원하고, 산림복구, 소방헬기 등 장비보강, 산불 특수진화대 인력 확충 등과 관련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포항 지진 피해 지원을 위해 지열발전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특별 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전통시장 주차장 등 민생지원 예산을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 매칭 비율을 70%에서 80%로 높이고,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지원하는 데 합의했다.
당정은 이밖에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20만대 이상 최대 물량으로 추가 지원 ▲건설기계 엔진 교체 ▲소규모 사업장 방진시설-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설치 지원 ▲가정용 저(低)녹스(NOx) 보일러 보급 확대 등을 동시 추진키로 했다.
또한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장 옥외근로자 25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보급하고, 사회복지시설과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등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대폭 확대해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대야(對野) 압박에도 나섰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4월 (임시)국회가 개원한 지 열흘이 지났는데 개점휴업 상태"라며 국민을 위해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데 정말 안타깝다. 추경 편성 논의도 더 이상 미룰 수 없이 시급하다"고 전제했다.
그는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겨눠 "일부 야당은 재해추경과 비재해 추경을 구분하자고 하는데, 정쟁을 위한 주장"이라고 폄하했다. 그러면서 "민생을 위한 추경 편성을 당리당략만으로 결정하지 말자"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비재해 추경 명분 확보 차원에서 "글로벌 경기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둔화되고 대내 투자부진이 지속돼 일자리 어려움 등 경기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며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뒷받침하고 경기하방 위험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정부여당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먼저 재해추경 관련 "국회에서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키는 재난안전기본법을 개정했고, 미세먼지 배출 규제를 강화하는 법도 개정했다"며 "정부에서도 강화된 규제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민간부문에 저감 투자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수요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또 "대내외 불확실성과 경제하방리스크가 커진다"며 조 의장의 발언과 궤를 같이 한 뒤 "우리 경제도 수출, 투자부진이 이어지고 있어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 정부는 미세먼지, 국민안전강화와 선제적 경기대응을 통한 민생경기 긴급지원에 중점을 두고 추경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경은 타이밍이 관건"이라며 "제출되면 빨리 확정돼야 지방자치단체의 후속 추경이 이뤄지는 등 제대로 대응할 수 있다"고 국회를 채근했다. 이어 "속도가 중요한만큼 정부도 신속하게 4월 25일까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