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330건에 비해 2배가량 증가...세월호처럼 배 침몰 사건도 19건에서 38건으로 2배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세월호 이후 통계 정확도 높아졌기 때문" 등으로 해명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2014년 이후 해양사고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 사고의 모든 책임을 박근혜 정부에 돌리며 집권에 성공했지만, 이 정부가 들어선 2017년 이후로도 해양사고는 증가폭을 이었다.
1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사고 유형별 해양사고 현황’에 따르면, 세월호 사고가 있었던 2014년에 발생한 해양사고 건수는 총 1330건이었다.
‘안전한 국가’를 만들겠다며 집권을 시작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인 지난해에는 해양사고가 통계를 작성한 2008년 이후 가장 많았다. 해양사고 건수는 2671건이었고, 이 중 세월호 사고와 같이 배 자체가 침몰한 사건도 19건에서 38건으로 두 배가 됐다.
정부는 해양사고 건수가 최악을 기록한 데 대해 “통계 정확도가 더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세월호 사고 이후 경각심이 커지면서, 경미한 사고까지 통계로 집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홍종욱 중앙해양안전심판원(해양수산부 산하) 수석조사관은 “2014년 이전에는 해양사고 집계 방식이 주먹구구식이었지만, 세월호 사건 이후부터는 사고 통계를 엄정하게 측정해야 한다는 경각심이 커졌다”며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어선이 노후화하면서 기관 고장 등 경미한 사고를 일으킨 건수가 급증했다”며 최악의 통계에 대한 본질을 흐리는 듯 발언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이전에는 노후화로 인한 사고가 없었다는 식이다.
해양사고 전문가들은 선박 운항 규제만이 해답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양사고가 난 선박 중 44.5%는 정비 불량, 30.3%는 운항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다. 자연스럽게, 막무가내식 규제보다 해양인들의 인식 개선을 자연스럽게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반면 해경 측은 더 강한 규제에만 열을 올리는 형국이다. 해경은 지난 15일부터 내달 말까지를 ‘국민안심 프로젝트’기간으로 정하고, 해경 역량을 총동원해 해양안전 저해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 밝힌 바 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