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5억원 들어가는 '반값등록금' 2만여명에 지원...추경하면서도 안산시는 "큰 부담 없다"
총선 앞두고 '포퓰리즘' 한다는 지적 나와..."정책 추진은 지자체가 하지만, 부담하는 건 결국 전국민, 미래세대"
올해 재정자립도가 55.95%에 불과한 경기도 안산시가, 시 단위로는 전국 최초로 예산 335억원을 들여 지역 내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을 추진한다. 안산시는 이를 위해 추경까지 편성한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요즘 대학생들은 비싼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 때문에 학업과 미래를 설계하는 데 전념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안산시가 수도권 지자체는 물론 전국 시(市) 중에서 최초로 ‘안산시 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를 제정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관내 모든 대학생에게 본인 부담 등록금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전국 군 단위 지자체 중, 전북 부안군과 강원도 화천군만이 관내 ‘일부’ 대학생에게 등록금의 절반, 전액을 지원해왔다. 관내 모든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은 안산시가 처음이다.
안산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장애인, 저소득층 가정 대학생 자녀 등을 대상으로 등록금을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후에는 지원 대상을 4단계로 나눠 관내 모든 대학생으로 확대한다. 안산시 내 대학생들은 한국장학재단 등 다른 기관 장학금과는 별도로,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관례 조례 시행일 기준 1년 이상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학생이다. 총 대상 학생은 2만300여명 규모다.
안산시는 2019년 재정자립도가 55.85%에 불과하다. 따라서 1단계 지원 대상인 3945명을 지원하기 위한 하반기 예산 29억원도 조만간 안산시가 마련할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된다. 지원 금액은 대학생 1인 연간 평균 자부담 등록금이 329만원인 것을 근거로 편성됐다. 2단계로 확대 시 연간 71억원, 4단계로 확대 시 335억원이 사용될 것으로 추산되는데도 시 측은 “시의 올해 전체 예산 2조2164억원의 1.5%에 불과해 큰 부담이 없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자체가 ‘포퓰리즘’을 통해 표심을 끌고 있다고도 분석한다. 한 야권 관계자는 17일 펜앤드마이크와의 통화에서 “퍼주기식 복지를 해도, 해당 안을 실행하겠다는 정치인들이 갖는 리스크는 단 하나도 없다. 모두의 돈인 세금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안산시가 추진하는 정책들을 부담하는 건 결국 전국민, 미래세대일 수밖에 없다. 결국은 유권자들의 선택으로서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논란이 일고 있지만, 안산시는 이달 중 보건복지부, 경기도와 협의를 마친 뒤 다음달 안에 공청회 및 시민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6월 말까지 시의회 심의를 거쳐 관련 조례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지원절차와 시기는 조례 제정 등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된 뒤 확정 안내할 예정이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