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사회의 불평등 구조’ ‘공정한 분배와 사회 정의’ 등 민노총이 주장하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아
전태일에 대해서는 '집착'...각국 기준 다 다른 OECD 통계 기반해 "한국 노동 문제, 장시간노동과 저임금 정책" 못박아
서울시교육청, 이런 소위 '노동인권 교육' 확대한다는 방침
서울시교육청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민주노총)이 만든 노동 인권 드라마를 일선 중고등학교에 전격 배포해 물의를 빚고 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14일 민노총이 만든 '노동인권 지도자료'를 서울시내 각 학교에 배포한 데 이어 이번에는 노동 인권 동영상까지 만들어 배포한 것이다.
친(親)전교조 성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6일 ‘교육과정 연계 노동인권 동영상’을 개발해 관내 중고등학교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 동영상은 서울시 교육청이 지난달 14일 배포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연계 노동인권 지도자료’를 기반해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동영상 제작에 세금 4100만 원을 사용했다.
서울시가 이날 배포한 '노동인권 동영상'은 드라마 형식으로 총 15화로 구성돼 있다. 주제는 ‘노동인권 감수성’ ‘노동자의 권리’ ‘일터에서의 노동 인권 침해’ ‘자본주의 사회의 불평등 구조’ ‘공정한 분배와 사회 정의’ ‘노동 시장에서의 양성평등’ 등이다. 각 주제에 담긴 내용은 민노총 등 노조 측이 주장하는 노동관과 일치한다. 즉 영상 시청 등을 통해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를 생각해본다는 식이다. 지도자료 배포 당시 일선 교사들은 “근로자의 권리(파업 등)만을 집중적으로 기술하고, 시장경제에 그릇된 인식만을 담은 자료를 일방적으로 배포하는 것은 학생들을 노조 조합원으로 만드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드라마 7화(노동자의 권리, 그리고 사람 전태일)는 1970년에 근로기준법 개선을 요구하다 분신자살한 ‘전태일’에 대해 과도하게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민노총이 매년 전태일 추모 행사를 개최한다. 전태일은 1970년 당시 국민소득이 연 253달러였던 상황에서 최저임금(한국 1986년 도입)과 근로시간 제한 등 근로기준법 개선안을 주장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 동영상에서 각국마다 제각각인 기준에서 작성돼 비판을 받는 OECD 근로시간 통계를 기반으로, 한국 노동에서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정책’이 문제라고 못박았다.
서울시교육청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교사직에서 해직된 전교조 조합원 등을 특별채용하거나, 교장 자격 없이 교장이 될 수 있는 ‘내부형 교장 공모제’ 등을 이용해 교장으로 앉히는 등 ‘전교조 살리기’ 행보를 보이면서, 지난 2월 11일에는 북한 김정은 정권과 ‘교육 교류사업’을 제안하겠다고도 밝혀 논란이 인 바 있다. 지난달에는 이른바 ‘혁신학교‘에 대한 확대 방침을 밝히면서도, 겉으로는 교육감이 혁신학교를 임의지정하는 안을 철회했다며 ‘물타기‘를 한 바 있다.
이같은 논란에도,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개발된 교육과정 연계 노동인권 동영상을 통해 중·고등학생들이 교과수업속에서 노동의 가치를 좀 더 쉽고 재미나게 인식하기를 바란다”면서 “이미 학교에 배포된 교육과정 연계 노동인권 지도자료와 연계하여 교육과정과 연계된 노동인권교육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민노총식 ‘노동인권 교육’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노동인권 동영상은 서울시교육청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날부터 각급 학교에 보급되기 시작한 소위 노동인권 동영상들은 이미 지난달 게시됐지만 조회수는 저조하다. 16일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총 15개 노동인권 동영상 중 100건 이상의 조회를 기록한 영상은 1개뿐이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