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韓美日 연대 지지 결의안 채택 “北 문제 해결 위해 구체적 협력 전략 실행해야”
美상원, 韓美日 연대 지지 결의안 채택 “北 문제 해결 위해 구체적 협력 전략 실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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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日 공통 위협은 北의 지속적인 국제법·인권 위반”

미 의회 상원은 지난 10일(현지시간) 한미일 3국 간의 유대와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가결하고 이를 공식 발효시켰다.

미 상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구두 표결을 통해 미 상원 결의안(S. Res. 67)을 가결했다. 결의안은 한미일 삼국의 공통된 위협으로 “북한의 지속적인 국제법과 인권 위반”을 지목했다. 이어 북한 문제 해결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평화, 안정을 위해 세 나라가 구체적인 협력 전략을 세워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북제재와 관련해 “제재의 완전하고 효율적인 시행과 추가적인 대북 조치 평가를 위해 3국이 공조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을 비롯한 다른 회원국들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채택된 이번 결의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을 며칠 앞둔 지난 2월 12일에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즈 의원과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미 상원 외교위원장인 제임스 리스 공화당 의원은 지난 5월 외교위에서 결의안이 가결된 직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한미일 3국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통의 목표 달성을 위해 계속해서 협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지속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리시 의원은 한일 갈등에 대해 “(한일) 갈등은 오랜 기간 있었지만 (양국은) 주요 목표이자 가장 중요한 목표인 비핵화 달성을 위해 갈등을 극복해야 한다”며 “양국 간 균열이 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문제 해결 노력조차 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가드너 의원은 최근 VOA에 “한국과 미국은 같은 선상에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같은 말을 해야 한다”며 “일본 또한 이 문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 하원에서도 같은 내용의 동반 결의안이 상원과 동시에 발의됐으며 현재 하원 외교위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VOA는 전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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