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에 이어 추가 규탄..."전국 경찰력 동원 수사, 표현의 자유 억압해 정치적 의견 제시 금하고 결사의 자유 제한"
이언주 "文정권・경찰, 김정은 찬양할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고 김정은 조롱하는 표현의 자유는 제한・감시・수사"
자유시민, 경찰에 수사 중단・수사 자료 폐기・수사 지시 윗선 밝힐 것 요구
자유우파 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15일 오후 지난 만우절에 김정은 풍자 대자보를 부착한 ‘우파 전대협’에 대해 강압적 수사에 나선 경찰을 규탄하는 성명을 또다시 발표했다.
행동하는 자유시민 여론조작언론통제 감시위원회(위원장 이인철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전대협 대자보 강압수사 중단 경찰청 앞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자보 게시는 전국의 경찰력을 동원해서 수사를 할 만큼 긴급하고 중요한 범죄 행위가 결코 아니라고 본다”며 “그럼에도 전국의 경찰력을 동원하여 수사함은 정치적 비판을 제기한 목소리를 찾아내서 더 이상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으려는 것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여 정치적 의견의 제시를 금지하고 사전적으로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현재 우파 전대협 관계자들은 대자보 부착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우파 전대협 관계자들의 가택에 무단 침입하거나, 명확한 혐의점 없이 강압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진다.
자유시민 공동대표이자 이날 성명을 낭독한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광화문 한복판에서 김정은 찬양하고 있는 정신 나간 자들이나 공영방송에서 버젓이 초대해 방송한 KBS 등은 놔두고 왜 애꿎은 대한민국 젊은이들을 괴롭히나”라며 “문재인 정권과 지금 경찰은 김정은을 찬양할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고 김정은을 조롱하는 표현의 자유는 제한하고 감시하고 수사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수사하고 사실상 이적단체는 보호한다. 김정은 희화화 한 게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면, 문재인 정부 하 경찰은 대한민국 경찰이 아니라 북한 김정은 독재정권의 경찰이란 얘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행동하는 자유시민(freedom fighters)의 여론조작언론통제감시위원회에서 표현의 자유 등을 위해 싸우고 있는데 여기 위원회에서 이들 전대협사건에 관해 법적 검토와 대응을 하고 있는 중”이라며 “경찰들은 지금도 대학생들 뒷조사를 계속하고 있고 근거없이 청년들 부르고 수사한다며 윽박지르고 지문감식 CCTV 등 온갖 과학수사기법 다 동원하고 집에 무단진입해서 윽박지르고 수사하고 그러고 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국가 대한민국이 맞나”라고도 규탄했다.
전대협은 지난달 29일부터 전국 대학과 대법원, 국회의사당 등 관공서에 대자보를 붙이고 나섰다. 전대협이 붙인 대자보는 북한 김정은이 ‘남조선 학생들에게 보내는 서신’ 이라는 제목이다. 이 대자보에는 북한 선전매체들의 어투와 문체 등을 차용한 듯한 내용의 글이 적혀 있다. 이 단체는 지난해 말에도 ‘ㅇㅇ왕 문재인’시리즈로 이목을 끄는 등, 풍자를 통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해왔다.
그런데 경찰은 지난 1일 이래로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및 모욕 ▲사문서 위조, 행사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며 강압적인 수사를 해왔다. 이날 조선일보는 “대학생 모임인 '전대협'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편지 형식으로 여권(與圈)과 지지층의 행태를 풍자한 대자보를 전국 대학가와 국회에 붙인 것에 대해, 경찰이 무단 가택 침입 논란까지 빚으며 관련자들에 대해 사실상 수사에 나선 것”이라고 보도했다. 법조계에서는 전대협 관계자들에 위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하기는 힘들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경찰은 전대협 관계자들을 탐문하고 다니면서, 전대협 측에서 “어떤 혐의로 수사하느냐”는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거나, 과태료 사안인 옥외광고물 불법 부착 등을 운운했다고 한다.
자유시민 측은 지난 4일에도 우파 전대협에 대한 수사를 규탄한 바 있다. 당시에도 국회 정론관에서 ‘정치적 반대 탄압! 전대협 대자보 경찰수사 중단하라!’는 성명을 내고 “의사표현을 억압하거나 겁박하는 행위는 민주사회의 기본 제도인 공론장 파괴 행위”라 주장한 바 있다.
자유시민 측은 이날도 경찰에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치적 비판을 봉쇄하기 위하여 정치적 반대자를 색출하려는 수사는 불법적인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이를 즉각 중단하라 ▲수사로 작성된 (전대협 등) 인적사항을 담은 블랙리스트를 만든 것에 대해서 경찰은 즉시 사과하고, 자료를 폐기함과 함께 이 블랙리스트를 사용하여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지 말라 ▲정권의 경찰이 아니라 정치로부터 독립한 국민의 경찰임을 보이기 위해 수사를 지시한 윗선을 밝힐 것 등 세 가지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제 문재인대통령과 그 집권 운동권 세력은 반대의견을 내는 국민들을 괴롭히고 사찰하고 수사・탄압하는 민주주의 탄압 파쇼정권에 불과하니, 더 이상 그런 단어 입에 올려 그 단어를 욕되게 하지 말기 바란다”며 “문재인 정권의 정책에 반대하고 비판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수사, 사찰, 압박 등을 당하거나 권고사직, 해고 등 신상에 불이익을 입은 국민들은 우리 행동하는 자유시민 여론조작언론통제감시위원회로 제보를 주시기 바란다. 국민들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우리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함께 싸우겠다”고도 덧붙였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