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추경에 세금일자리 끼워넣으려는 文정부, 재해-非재해 추경 분리제출하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5일 문재인 정부가 포항 지진피해, 중국발(發) 초미세먼지, 강원 산불 대책 마련을 명분으로 소위 '세금일자리' 늘리기 목적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추경을 편성하려면 재해대책에만 집중한 예산을 짜야한다는 취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세계경제가 잇따라 하방리스크를 경고하고 있는데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추경이 논의되는 분위기를 보면 정책기조 전환의 뜻이 전혀 없어보인다"며 "화재, 지진피해, 미세먼지 추경에 소득주도성장, 세금일자리 예산을 슬며시 끼워넣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패로 입증된 정책(소득주도)에 추경예산을 쏟아붓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이번 추경은 재해추경과 비(非)재해추경을 분리해 별도로 제출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시도할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일명 '판테크' 논란 관련 "법관의 명예, 그리고 헌법재판관으로서는 매우 부적격한 태도에 대해 본인 스스로 사퇴하는 게 답이라 생각한다"며 "문재인 대통령께 간곡히 호소한다. 더이상 오기인사를 관철하려 하지 말고, 이미선 후보자를 놓아달라"고 지명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