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검열 논란에 내놓은 해명자료서 언급한 '경찰청・방통위와 협력' 은 사실 아냐
'방송 출연자 외모' 'https 차단 옹호' '성차별・성희롱 자의적 처벌' 등 정책 논란 사와
여가부 정책들에 "표현의 자유 위협" 우려 커지지만...일부 親文 사이트서는 "다 국민들 좋자고 하는 일 아닌가"
진선미 여성가족부가 SNS의 ‘오픈채팅방’ 규제안을 내놓으면서 거론했던 ‘경찰청・방통위와의 협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여가부는 이같은 논란이 일자 보도자료의 일부 글자만 살짝 바꾼 새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4일 “(여가부가 앞서 언급한) 내용을 경찰청과 방통위에 문의한 결과, (이 두 기관은) 여가부와 상의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하 의원이 문의한 뒤, 여가부에 보도자료 문구까지 수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여가부는 보도자료의 ‘방통위’라는 말을 ‘관계 기관’이라고 슬쩍 바꿨다.
여가부가 지난 2일 배포한 ‘오픈채팅방 내 불법촬영물 유포 점검 보도자료’에는 “지역 경찰관서와 협업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해 방통위와 협력하고 있다”등의 소위 유관기관 협업 내용이 담겼다. 이는 지난달 29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내 불법촬영물 특별단속’ 규제안 발표 이후 나온 “사생활 검열 아니냐”는 지적을 해명하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이 해명 역시 사실이 아니었던 셈이다.
방통위뿐 아니라 경찰청 관련 내용도 ‘협업’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가부 관계자는 “경찰청과의 직접적 협력은 아니더라도, 여가부 인권보호점검팀에 경찰 2명이 파견나와 있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여가부가 경찰청과 논의해온 내용은 ‘오픈채팅방 내 성매매’ 였고, 논란이 인 ‘오픈채팅방 검열’은 대상이 아니었다. 부처 협의가 없었는데도, 협의가 있다는 내용의 허위 해명 보도자료를 배포한 셈이다.
최근 여가부가 내놓는 정책들은 다수가 논란을 사고 있다. 지난 2월 중순에 내놓은 ‘방송 출연자의 바람직한 외모’ 논란은 “여자 전두환” “공산당” 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영국 가디언 등 외국에서도 “아름다움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침은 비현실적”이라는 평을 내놨다. 같은달 말에도 “https 차단 정책은 ‘혜화역 시위 응답’”이라는 입장을 냈고, 그 다음 달인 지난 3월 8일에는 “‘악의적’ 성차별・성희롱에 대해 징역・벌금형을 내리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인터넷 상에서도, 여가부의 정책이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공산당도 처음에는 음란물 규제한다면서, 유튜브나 페이스북까지 검열하는 지금까지 왔다” “통신 침해를 확대하기 시작하면 디지털 성범죄뿐 아니라 국가가 자의적으로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모든 것들이 감시 대상이 될 수 있다” 등 비판 섞인 의견이 주를 이루는 반면, 일부 친문(親文)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검열 등은) 다 국민들 좋자고 하자는 일 아닌가”라며 문재인 정부의 표현의 자유 침해를 옹호하고도 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