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안에 정상회담들 열리기 힘들 것...北 외교 협상 폭도 상당히 줄었다"
"北 이번 인사변동, 김정은 유일체제 확고히 하는 것...향후 北 경제서 군수공업 비중도 낮아질 것"
"北, 외부에 정상국가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정치구조 개편 신경써"
태영호 전 주영 북한공사가 최근 진행된 북한 최고회의 결과를 두고 “북한이 현실인정방향으로 많이 돌아서고 있으며 김정은도 북한통제의 한계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평가했다.
태 전 공사는 14일 배포한 ‘이번 주 북한동향에서 주목되는 점’이라는 글에서 ▲김정은이 북한을 정상국가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정치구조 개편에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다 ▲올해 상반기 안에는 정상회담들이 열리기 힘들고, 대남라인이나 대미외교라인 협상 폭도 상당히 줄었다 ▲이번 인사 변동을 통해 북한은 2인자도, 3인 체제도 없는 ‘김정은 유일지도체제’로 굳게 자리잡았다 ▲향후 북한 경제에서 군수공업의 비중은 낮아질 것이다 등 4가지로 북한 동향을 평가, 전망했다.
그는 먼저 이번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이 사상 최초로 수령(김정은) 참가 없이 대의원들만 모여 앉아 국가지도기관을 선거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을 들었다. 북한이 여러 법률적 문제들을 고려해, 김정은이 국무위원장 직무로 국가를 대표하는 직책을 맡았다는 식으로 대외홍보에 나섰다는 것이다.
태 공사는 그러면서 김정은의 시정연설 당시 미북정상회담과 남북정상회담 재개에 대한 조건을 너무 높이, 명백하게, 공개적으로 제시했다고 봤다. 그는 “결국 이제는 일반 주민들도 현 흐름을 다 알게 되어 앞으로 미북정상회담이든 남북정상회담이든 미국이나 한국이 북한의 요구에 맞게 좀 변했다는 것을 보여줄수 있는 내용이 사전에 인지 되어야 김정은도 정상회담에 나올수 있게 되었다”며 “대남라인이든 대미외교라인이든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실무진의 협상폭이 한동안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예측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북한이 외형상 정상국가에로 좀 더 다가갔다고 볼 수 있지만, 알맹이는 ‘김정은 유일지도체제’의 확립이라고도 평가했다. 태 공사는 김정은이 시정연설 당시 본인에 대한 공식 호칭 대신 ‘나는’이라는 표현을 썼다면서, 이번 인사로 최룡해와 박봉주 등 기존 간부들이 힘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태 공사는 김일성, 김정일 대와 달리 김정은은 군수공업을 우선하는 경제정책을 지속 추진할 수 없다고도 봤다. 김정은이 장기전을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지난 수십년 동안 (북한의) 군수공업에 종사했던 많은 사람들이 민수공업 쪽으로 돌아앉고 있다”며 “북한이 역사상 처음으로 군수공업을 줄이는 조치를 취해 나간다는 것 자체가 현 대북제재가 북한경제의 구석구석을 파고 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제재에 몰린 김정은이 앞으로 ‘제재 장기전에 자력갱생으로 뻗칠수 있는 대안’으로 국방공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줄이는 구조개편을 단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태 공사는 “총제적으로 이번 한 주 동안 북한의 동향과 김정은의 시정연설내용을 보면 북한이 현실인정방향으로 많이 돌아서고 있으며 김정은도 북한통제의 한계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한반도 분단 70여년 역사에서 같은 시간대에 미국, 한국, 북한 정상들이 저마다 한반도 정세흐름을 주도해 보려고 나선 예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만큼 서로 밀리지 않겠다는 기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증거”라고도 덧붙였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