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만 교수 "후보자 낙마율 文정부 17.5%, DJ 12.5% 盧 3.7% MB 8.8% 朴 9.2%"
"내세운 원칙 제대로 안 지키고 공직후보자 내정해 논란…대통령 자의적 인사 자제해야"
'좌파 간판' 시민단체들 중 하나로 꼽히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조차, 문재인 정부가 지명한 고위공직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낙마 비율이 역대 정부 중 가장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실련은 11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자 인사검증,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공직후보자 인사검증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조진만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덕성여대 교수)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청문회 낙마율이 과거 어느 정권보다 높은 것은 고위 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민 눈높이가 높아졌음에도 인사청문 시스템 전반의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진만 교수에 따르면 2000년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후보자 낙마율은 김대중 정부 12.5%, 노무현 정부 3.7%, 이명박 정부 8.8%, 박근혜 정부 9.2%, 문재인 정부 17.5%를 기록했다.
조 교수는 토론회 발제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지명한 고위공직 후보자가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하고,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마련한 인사배제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추천과 지명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청와대에서 어떤 사전 검증을 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과거보다 더 많은 논란과 정치적 공방이 인사청문회에서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병역 면탈·부동산 투기·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 등 5대 인사검증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1기 내각 구성 과정에서 이른바 5대 인사 배제원칙이 여지없이 무너지자, 2017년 11월엔 음주운전과 성폭력 항목을 추가해 7대 인사 배제원칙을 마련했다.
다만 사실상 탈락 기준은 완화했다는 지적이 뒤따른 이 원칙조차, 후속 인사들에게서 반복된 위장전입·논문표절·투기의혹이 불거지며 청문회 과정에서 거듭 유명무실화했다.
조 교수는 "(인사원칙 제시는) 고위공직자 내정 과정에서 도덕성 문제를 중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지만, 이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고위공직 후보자를 내정해 논란이 제기된다"며 "동일한 도덕성 문제가 제기되더라도 어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다른 후보자는 낙마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대통령은 자의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고위공직자 내정 과정에서 사전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했다. 조 교수는 한편으로 도입 20년이 지난 후에도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 대해 "한국의 인사청문회가 견제와 균형의 논리에 입각해 이뤄지기보다는 여야 간 정파적 이해관계에 근거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