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북한은 불량정권, 제재 강화할 것”...韓美정상회담 앞두고 연일 對北강경 발언
폼페이오 “북한은 불량정권, 제재 강화할 것”...韓美정상회담 앞두고 연일 對北강경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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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연합뉴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연합뉴스)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 둔 10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은 불량정권이며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을 더욱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전날(9일) 미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김정은을 독재자로 보느냐’는 질문에 “물론이다”라고 답변한지 하루만이다.

이날 미 상원 외교위원회 의원들은 예산안 청문회에 폼페이오 장관을 출석시켜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압박이 느슨해진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을 ‘불량 정권’이라고 지칭하면서 대북제재는 약해지지 않았으며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북한의 불법 선박 간 환적을 단속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며 “북한과 같은 불량 정권은 상대하기가 어려우며 계속해서 압박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역대 가장 크고 강력한 대북 제재망을 구축했으며 이러한 제재가 지금의 외교 국면을 가능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상원 의원들은 최근 북한의 다양한 제재 회피 수법을 공개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대북제재가 강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핵무기 개발과 사이버 공격을 벌이고 있는 북한에 제재 완화를 해준다면 미국이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트럼프 행정부에 더 강력한 대북제재를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문제의 최종 목표는 국제사회의 검증을 받는 완전한 비핵화”라며 북한에도 이 점에 대해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대한 약속을 입증할 때까지 어떠한 제재도 해제돼선 안 된다는데 동의하느냐”는 코리 가드너 의원의 질문에 폼페이오 장관은 “그 부분에 약간의 여지(a little space)를 남겨두고 싶다”면서도 “비핵화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핵심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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