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고용 폭정'...청년 체감실업률 25% 사상 최악
문재인 '고용 폭정'...청년 체감실업률 25% 사상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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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대 취업 25만명 감소...'초단시간 알바'만 24만명 급증

 

문재인 정부의 '고용 폭정'이 이어지며 지난달 청년층(15~29세) 체감실업률이 25.1%로 사상 최악을 기록했다. 체감실업률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취준생이나 '알바'를 뛰는 시간제 근무자 등을 아우르는 가장 넓은 의미의 실업률을 말하는데, 현재 청년층 4명 중 1명꼴로 직장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680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25만명 증가했다. 2월에 이어 2개월 연속 20만명 이상 취업자 증가세가 이어졌다. 그러나 고용 통계와 달리 취업 현장에선 일자리를 찾기가 힘든 상황이었다.

전체 체감실업률은 12.6%에 달했고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그의 2배 수준으로 모두 2015년 통계 작성 이후 최악의 수치다. 

고용통계과 정동욱 과장은 오늘 펜앤드마이크와의 통화에서 청년층 체감실업률이 사상 최악을 기록한 것과 관련해 "전년 3월 통계 작성 때는 지방직 공무원 접수 기간과 맞물렸는데, 올해 3월의 경우에는 9개 시도가 3월말 또는 4월로 접수시기를 조정했다"며 "거기에 접수지원을 하려던 사람들이 이번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경제 활동인구가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공무원 채용 접수 시기 조정으로 비경제 활동인구로 분류된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느냐는 펜앤드마이크의 질문에 정 과장은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체감실업률 상승에) 영향을 미친 요인 중 하나일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3월 고용 통계 착시는 정부에서 만들어낸 일자리 때문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경제의 허리'인 30·40대 취업자는 작년 동월 대비 각각 8만2000명, 16만8000명 줄었다. 60대 이상 취업자만 정부가 늘린 단기 노인 일자리 덕분에 34만6000명이나 늘었다.

특히 1~17시간 근무 형태의 '초단시간 알바'가 24만명 급증했다.

'초단시간 알바' 급증의 원인이 정부의 세금 퍼붓기에 있지 않느냐는 펜앤드마이크의 질문에 정 과장은 "단시간 일자리들에 공공일자리가 많이 포진돼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 이외 여러 아르바이트 같은 것들이 있다"면서도 "숙박·음식점업이 최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했는데, 여기에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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