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외교 목적은 FFVD, 최대 경제압박 계속할 것”
전문가들 “文대통령, 동맹이 아닌 ‘중재자’ 자초하며 혼선 야기”
“美, ‘굿 이너프 딜’ 반기지 않을 것...文대통령이 뭔가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9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린 미 의회 청문회에서 ‘김정은을 독재자(tyrant)로 보느냐’는 상원 의원의 질문에 “물론이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최대 대북 압박 정책을 지속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북제재 완화를 설득하기 위해 미국으로 날아간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을 이틀 앞두고 대북 외교를 총괄하는 폼페이오 장관이 미국의 강경한 대북제재 원칙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이날 미 상원 세출위원회 국무·외교활동 소위원회에 출석한 폼페이오 장관은 ‘대북 외교의 목표가 무엇이며 어떤 결과가 나와야 하느냐’는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공화)의 질문에 “(대북 외교의) 결과는 완전하고 검증된 한반도 비핵화(fully verifiably denuclearized peninsula)”라며 “더욱 큰 평화와 재래식 위협의 감소 그리고 희망하기로는 북한주민들이 밝은 미래를 갖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 외교의 결과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와 이를 통한 한반도 평화’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한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있었지만 유엔에서 국제 연대를 구축해 북한에 전례 없이 강력한 제재를 가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서도 미국의 외교적 노력과 대북 제재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즉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 비핵화를 향한 미국의 외교적 노력은 지금까지 가장 성공적이었으며, 미국 정부는 계속 그 목표에 전념하고 있고 이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대북제재 강화 법안을 발의한 크리스 반 홀런 상원의원(민주당)의 ‘대북외교를 하면서 계속 최대 경제적 압박을 가할 것이냐’는 질문에 폼페이오 장관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김정은을 독재자로 보느냐’는 패트릭 리히 상원의원의 질문에는 “내가 분명히 그렇게 말한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11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이 대북제재 완화를 원한다면 미국을 설득할만한 북한 비핵화 방안을 가져와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미국은 한국이 트럼프 행정부와 일치된 대북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할 것이며, 한국 측이 주장하는 ‘굿 이너프 딜’은 반기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을 8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북한에 요구하는 최소한의 제재완화 조건은 ‘모든 핵 시설의 목록 공개, 사찰 권한, 핵 물질 생산 금지’ 등이며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설득해주기를 바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핸런 연구원은 “그러나 북한은 아직 그런 요구에 응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 같다”며 “문 대통령도 북한 문제를 자신의 임기 중 유산으로 만들려는 의욕을 내려놓고 다른 접근법에 열려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언급했던 ‘충분히 괜찮은 협상’이라는 의미의 ‘굿 이너프 딜’이란 표현은 기준을 낮추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미국이 반기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 한국정부가 미북 대화를 이끌어낸 것까지는 좋았지만 이후 동맹이 아닌 ‘중재자’ 역할을 자초하면서 혼선을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매닝 연구원은 “미국의 관점에서는 우선 동맹을 확고히 하고 대북 접근 전략을 일치시켜 양국이 엇갈린 방향으로 가거나 서로의 정책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확인해야 한다”며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상황에서 그 이상으로 뭔가를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