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후보자에게 헌법재판관을 맡기는 것 자체가 헌법모독"
"주식매수가 사전정보 입수해 투자한 것 아니냐는 의혹...한 마디로 '억' 소리 나오는 신종 투자수법"
"새롭고 특이해서가 아니라 심각한 위법성 때문...헌재 후보자의 행위로는 믿기지 않아"
韓美정상회담에 대해선 "트럼프 입장을 바꾸려하지 말고 北김정은 생각을 바꾸려 해야 한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박영선‧김연철 장관에 이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대통령이 의회와의 전면전을 선언하는 것으로 생각하겠다"고 경고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이미선 후보자에게 헌법재판관을 맡기는 것 자체가 헌법모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미선 후보자는 자신이 맡은 소송의 당사자인 건설사 주식을 13억원 어치 보유해 심각한 공정성 시비가 있었다"며 "그뿐 아니라 남편은 특허법원 재직시절 모 기업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회사의 특허, 등록상표 분쟁 관련 재판을 11건이나 맡았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주식매수가 사전정보를 입수해 투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며 "한 마디로 '억' 소리 나오는 신종 투자수법이다. 새롭고 특이해서가 아니라 심각한 위법성 때문이다.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행위로는 믿기지 않는다"고 개탄했다.
그는 그러면서 "주식을 보유한 회사의 재판을 맡는다는 것 자체가 법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심과 자질이 의심된다"며 "이런 분에게 최고의 존엄과 권한이 부여된 헌재 재판관을 맡기는 건 불가능하다. 그것 자체가 헌법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11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선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큰 숙제는 한미 간 상호 신뢰회복이라고 생각한다"며 "한미공조 분열의 의심을 불식시키는 정상회담이 되길 기대해본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의 생각을 바꿔보겠다는 의도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며 "미국을 설득할 생각하지 말고 미국과 함께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 트럼프 입장을 바꾸려하지 말고 김정은 생각을 바꾸려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아울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은 거래)이 아니라 '파이널리 굿 이너프 딜'(마침내 괜찮은 거래)"라며 "선(先) 비핵화 후(後) 협력이다. 이것만이 최선의 딜이다.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을 찾아가 북한 입장을 두둔한다면 북한 비핵화는 물론 한미동맹도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