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유제품이 공해상에서 어디로 갔는지 확실히 밝혀야...”
“北, 우리나라가 개성공단에 보내는 전력으로 개성주민 3분의 1에게 상수도 공급”
“文정부, 전 세계 대북공조 체제와 엇박자로 가고 있어 우려”
“PK 민심, 이전과 많이 변해...특히 對北정책 불만 많아”
“김연철 통일부장관, 도저히 장관될 수 없는 인물”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8일 “북한과의 불법 환적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한국 국적 선박 루니스호에 대한 확실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유 의원은 이날 정규재 펜앤드마이크(PenN) 대표 겸 주필과의 대담에서 지난달 미 재무부가 북한과의 불법 환적 주의보에 한국 국적 선박으로서는 처음으로 명시한 ‘루니스(LUNIS)호’에 대해 “2017년부터 여천, 울산 등 항구에서 27차례에 거쳐 정유제품 16만 5000여톤을 싣고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며 “당시 루니스호는 차항지(목적지)를 싱가포르, 베트남 하이퐁, 해상 구역(오션 디스트릭트)로 신고했지만 실제 항적기록을 살펴본 결과 싱가포르나 베트남에 기항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루니스호의 실제 해상 궤적을 살펴본 결과 유엔이 북한의 불법 환적지 중 하나로 지목한 동중국해에 머물다 온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작년 4월 11일 국내 항구에서 정유제품을 싣고 차항지를 싱가포르라고 신고하고 나갔지만 실제로는 상해 앞바다에서 200km 떨어진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2주간 머물다 같은 달 29일 울산항으로 귀항했다. 지난해 5월에도 최소 2차례 동중국해 공해상에 머물다가 한국으로 돌아왔다. 6월에는 타이완에서 북쪽으로 300km 떨어진 해상에서 2차례 머물다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밝혔다. 이어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억류 중인 피 파이오니어(P Pioneer)호는 작년 4월부터 10월까지 최소 5차례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머물다가 한국으로 돌아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이런 점으로 볼 때 우리나라 정유제품이 선박들을 통해서 어디로 갔는지 상당히 강한 의심이 든다”고 역설했다.
‘유엔과 미국이 주도하는 전 세계 대북제재 공조체제에 우리나라가 구멍을 내고 있는 것이냐’는 정 대표의 지적에 그는 “100% 일치하는 확증은 없어서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루니스호가 16만 5000톤을 싣고 나갔는데 차항지로 신고한 곳에 실제로 가지 않았다든지 머무른 장소가 미 재무부가 지적한 불법 환적지로 알려진 곳이라는 점을 볼 때 아주 강한 의구심이 든다”며 “앞으로 이에 대해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이 정유제품들이 어디로 갔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에서 정유시설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들로부터 직접 해당 선박이 정유제품을 사서 가져간 것은 아닌가’라는 정 대표의 질문에는 “아직은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유 의원은 “정유제품이 어느 회사 제품인지도 확인할 수 없고 중간 도매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조사해봐야 한다”며 “우리나라 정유제품이 과연 석박에 실제로 실렸는지, 정유제품을 판매한 사람은 누군지, 공해상에서 정유제품을 환적했다면 그 상대방은 누군지, 대금을 어떻게 지급됐는지 등에 대해 자세하게 조사를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관세청과 해양수산부 등이 중점적으로 조사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개성 남북공동 연락사무소의 상주 인원은 대략 50명인데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전력량은 약 5000명 정도가 소비하는 전력량이었다”며 “우리가 보내는 전력의 많은 양을 개성의 정배수장에서 쓰고 있었다. 개성시 주민 전체 10만 명의 3분의 1 이상에게 우리가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개성투자 기업 협의회가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개성공단 재개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전달한 것에 대해서는 “유엔 대북결의는 북한과의 합작사업을 금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대북결의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더군다나 (남북문제의) 당사자국”이라고 대답했다.
오는 11일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미국은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이 없이는 대북제재 완화 또는 해제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도 대북제재 완화 즉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언젠가는 한미가 대북제재 완화를 둘러싸고 충돌할 것으로 보는가’라는 정 대표의 질문에는 “충돌까지는 아니겠지만 현재 우리나라가 전 세계 대북공조 체제와는 달리 엇박자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대답했다. 이어 “대북제재의 근본적인 이유는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해서 북핵 폐기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근소한 표 차이로 패배한 창원성산지역 보궐선거에 대해서는 “단지 504표 차이로 선거에서 패배를 해서 아쉽다”며 “그러나 PK 지역의 민심이 이전과 많이 변한 것을 느낀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당이 여당보다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북한문제와 관련해 대북정책에 불만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청와대가 김연철 통일부장관 임명을 밀어붙인 것에 대해서는 “김 장관은 이전에 연구원 또는 교수였을 때 SNS에 올린 막말과 가옥 8채 등 부동산에 대한 다운계약, 대북 안보관 등을 볼 때 도저히 통일부장관이 될 수 없는 인물인데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