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언론자유 억압하는 정치권력 없다" 궤변에 KBS공영노조 "어느 별에서 왔나"
文 "언론자유 억압하는 정치권력 없다" 궤변에 KBS공영노조 "어느 별에서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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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 미명 아래 현직 언론인 쫓겨나는데..文 "정권을 두려워하는 언론도 없다" 축사
KBS공영노조 "文정권 찬양하는 것이 자유언론인가"
차기환 변호사 "대한민국은 언론인 구금시킨 나라...언론인 보복 없다는게 말이 되나"
이인철 변호사 "특정한 세력이 상대방을 조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63회 신문의날 기념축하연에서 "이제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정치권력은 없고, 정권을 두려워하는 언론도 없다"는 축사를 해 '심각한 상황 왜곡'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8일 언론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KBS, MBC, 연합뉴스 등 공영 언론사들에서는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와 친문재인 경영진의 주도 아래 '적폐를 청산한다'는 이유로 생각이 다른 현직 언론인들에 대한 해고, 징계, 전보 등 각종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먼지떨이식 조사가 이뤄지고,  불법 가능성이 큰 개인 이메일 열람이 시도되는 등 언론 자유,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에 대한 집요한 억압이 이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의날 기념축하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정치권력은 없고, 정권을 두려워하는 언론도 없다"며 "많은 해직 기자들이 일터로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의 이런 언급에도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에 대한 탄압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썼던 블룸버그통신 기자에게 '매국적 행위'를 했다고 비난하며 재갈을 물리려 해  국내외에서 '한국 내 언론의 자유가 위기에 처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권 출범 후 공영 언론사들에서는 현직 언론인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이 진행되고 있다.

MBC는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출신의 최승호 사장이 취임하고 ‘정상화위원회’를 설치했으며, KBS는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출신의 양승동 사장이 취임한 뒤 ‘진실과미래위원회’를 설치해 과거 파업에 참가하지 않고 언론노조와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직원들을 조사해 해고하거나 정직 등의 징계를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KBS공영노조는 “문재인 정권 출범 직후, 이른바 ‘민주당 언론장악문건’에 적힌 대로, 특정 노조가 중심이 돼 당시 KBS와 MBC 사장, 이사들을 몰아낸 것을 모르는가”라며 “KBS에 ‘진실과 미래위원회’, MBC에 ‘정상화위원회’, 연합뉴스에는 ‘혁신위원회’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붙인 ‘적폐청산위원회’를 설치해, 과거 사장 시절에 일했던 기자 등을 마구 조사해 십 수 명을 해고하거나 정직 등의 징계를 내린 것은 모두 문재인 정권하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공영노조는 “이 정권을 지지하는 해직자는 복직시키고, 이 정권과 뜻을 같이하지 않는 언론인들을 무자비하게 해직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란 말인가”라며 “언론인들을 이런 공포 분위기 속으로 몰아넣어 문재인 정권을 찬양하는 것이 자유언론이고,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언론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올바른 현실인식을 해서 국민이 바라는 것을 제대로 알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KBS 이사를 역임한 차기환 변호사는 “모든 언론사에서 ‘진실과미래위원회’ 같은 기구가 생겨 직원들을 불러서 조사하고 징계요구를 하면 그것은 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위반될 소지가 매우 크다"면서 "위법한 행위를 하면서 사실상 정치보복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차 변호사는 “전 세계 언론인에게 실형을 때려서 구금시킨 나라가 몇 나라 안된다”며 “변희재 같은 경우는 10개월째 징역을 살고 있는데 언론인에 대한 보복이 없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정권 교체후 약속이나 한 듯이 모든 공영 언론사에서 언론노조와 친문재인 정권 경영진 주도로 적폐청산위원회가 설치되고 대대적인 '반대자들에 대한 숙청'이 이뤄졌다면서 권력과 언론노조, 경영진이 '언론 장악 공작'을 실행한 것은 아닌지 수사를 해서 사실로 드러나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역임한 이인철 변호사는 "특정한 세력이 상대방을 조사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라며 “사실상 회사 내에서 노사(勞社) 합의라는 형식으로 만들고 실질적으로 사측이 된 사람들이 주도하는 것이기에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에 끌려가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위법한 것”이라고 말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이하 KBS공영노조 성명 全文-

(공영노조 성명서)     
‘언론자유’ 관련 발언 문 대통령, 별에서 왔나? 

문재인 대통령이 63회 신문의 날을 맞아 발표한 기념사가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어서, 다시 한 번 대통령의 상황인식이 심각하게 왜곡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대통령은 4월 4일 프레스센터에서 발표한 기념사를 통해  “이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치권력은 없습니다. 정권을 두려워하는 언론도 없습니다. 많은 해직기자들이 일터로 돌아 왔습니다”라고 밝혔다.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치권력이 없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지금 공영방송을 포함한 많은 언론들이, 정권과 그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특정 노동조합에 의해 장악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나? 

그리고 문재인 정권 출범 직후, 이른바 ‘민주당 언론장악문건’에 적힌 대로, 특정 노조가 중심이 돼 당시 KBS와 MBC 사장, 이사들을 몰아낸 것을 모르는가.                 

경찰, 검찰, 노동부, 감사원, 방통위 등 국가기관을 총동원하여 KBS 강규형 이사 등 당시 여권 추천 이사들의 법인카드를 조사해 강제로 해임시킨 사실 말이다. 

그리고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출신 직원을 사장으로 앉히고 그 휘하 보직자들도 같은 노조 중심으로 채워, 문재인 정권을 찬양하고 김정은을 칭찬한다며 국민들이 성토하고 있는 것을 모른단 말인가.

이들이 문재인 정권의 비리나 잘못은 대부분 축소하거나 보도하지 않고 문재인 정권에 유리한 것은 확대 과장해 보도하고 있다는 것, 정녕 몰라서 하는 소리인가.

KBS에 ‘진실과 미래위원회’, MBC에 ‘정상화위원회’, 연합뉴스에는 ‘혁신위원회’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붙인 ‘적폐청산위원회’를 설치해, 과거 사장 시절에 일했던 기자 등을 마구 조사해 십 수 명을 해고하거나 정직 등의 징계를 내린 것은 모두 문재인 정권하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 정권을 지지하는 해직자는 복직시키고, 이 정권과 뜻을 같이하지 않는 언론인들을 무자비하게 해직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란 말인가.

언론인들을 이런 공포분위기속으로 몰아넣어 문재인 정권을 찬양하는 것이 자유언론이고,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언론인가. 

그리고 태블릿PC의혹을 제기했다고, OECD국가에서 처음으로 현직 언론인을 구속한 것이 과연 언론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하는 일인가. 

참 한심하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이렇게도 모른단 말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별에서 왔는가?
        
‘북한 핵 폐기 거짓 쇼’와 ‘탈 원전 정책’, ‘ 소득주도 성장’ 등 국정 전반에 걸쳐 국민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정책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좋다” 또는 “좋아지고 있다”고 말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기가 찬다.  

우리는 문재인 정권이 과거 군사독재시절보다 더 혹독하게 언론탄압을 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당장 문재인 정권 출범 후 해직된 언론인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면 그 정도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오죽하면 블룸버그와 폭스뉴스 등 해외 언론도 한국의 언론 상황을 걱정하겠는가.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언론을 믿지 못하고, 유튜브 등에서 정보를 얻고 
있다. 지상파의 시청률이 폭락하고, 신문의 구독자수가 크게 떨어진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올바른 현실인식을 해서 국민이 바라는 것을 제대로 알기 바란다.  

무엇보다 언론의 자유는 다른 자유를 가능케 하는 자유라는 점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 

여론조사 기구인 갤럽의 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서울 지지도가 처음으로 30%대로 진입했다. 

더 심각한 국민적 저항을 받기 전에 문재인 정권은 언론자유부터 회복하기를 바란다.


   2019년 4월 5일 KBS공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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