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박영선-김연철 등 장관 인사 또 강행...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장관 10명으로 늘어
文, 박영선-김연철 등 장관 인사 또 강행...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장관 10명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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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서 논란 이어져왔던 朴-金도 강행...9일부터 업무 시작하지만 4월 국회 파장 예상
文, 인사청문회서 각종 의혹 나왔던 두 후보자에 '결정적인 도덕적 하자' 없었다고 판단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 강행한 인사 총 10명...2년도 되지 않은 정부서 이례적
야권 반발 잇고 있지만...與, 한국당에 "공작정치 치졸하다...명예훼손으로 고발할 것" 적반하장 발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左),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左),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예정대로 재가했다. 야권에서는 “임명 강행은 파국” “4월 민생국회의 희망에 찬물을 끼얹는 것” 등으로 비판해왔지만, 이날 임명이 강행되면서 4월 국회에도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8일 오전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하고, 이날 오후에는 이미 임명안을 재가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을 포함한 5명의 신임 장관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이들은 오는 9일 국무회의에 참석하면서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박, 김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결정적인 도덕적 하자’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오는 10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하기 전 임명 문제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도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써 2년도 채 되지 않은 문재인 정부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모두 10명(양승동 KBS 사장을 포함하는 경우 11명)이 됐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양승동 KBS 사장, 조명래 환경부 장관 등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이상 인사다.

(왼쪽부터) 김연철 통일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
(왼쪽부터) 김연철 통일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

당초 문 대통령이 지명한 7명의 장관 후보자 중 남은 후보자는 지난달 31일 자진사퇴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지명철회된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한 박영선 중기부·진영 행정안전부·문성혁 해양수산부·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5명이었다. 국회는 최근 박양우·문성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고, 나머지 인사들에 대해서는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이루지 않았다.

야권에서는 두 후보자의 채택을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박 후보자의 임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우리 당은 국민과 함께 결사의 각오로 저항할 수밖에 없다”며 “야당 반대와 국민 여론은 무시해도 된다고 하는 독선과 오만 불통 정권임을 자인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같은날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문 대통령은 계속된 실패와 무능을 보여준 인사검증 책임자에 대해 지나친 집착을 보이고 있다”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경질하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박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엔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경교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김학의 사건’에 대한 황교안 대표의 거짓말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공작정치를 하는 것은 대단히 치졸하다”며 “당은 인격모독과 허위사실 유포 행태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방해해선 안 된다”고 했다. 앞서 여권 다른 인사들도, 문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들에 대한 옹호 발언을 내놔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5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국회에서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했지만, 장관 임명과 쟁점 법안 등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4월 국회에서는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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