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취업자 수가 사상 최소를 기록했다. 7일 한국은행, 통계청, 한국고용정보원 등에 따르면 GDP 10억 원을 생산할 때 필요한 취업자 수인 취업계수는 작년 16.79명으로 2017년 17.18명보다 줄어들면서 최소 기록을 1년 만에 바꿨다.
취업계수가 줄어든 것은 산업의 고도화를 의미하기도 하기에 무조건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 옥죄기' 정책들로 취업 시장이 경색돼 취업계수 축소가 빨라지고 있는 경향은 심각한 문제로 인식할 수 있다.
작년 취업계수의 전년 대비 하락 폭은 0.39명으로 2010년(0.95명) 이후 최대였다. 1990년 43.1명이었던 취업계수는 7년 만인 1997년 29.6명으로 줄었고 2009년 19.9명을 기록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18명대, 2015에서 2017년까지 17명대를 유지했다.
작년에는 경제 성장률보다 취업자 수 증가율이 더 빠르게 둔화했다. 2017년에는 성장률 3.1%, 취업자 수 증가율 1.20%였으나 작년에는 성장률이 2.7%로 주저앉았고 취업자 수도 1년 전보다 0.36% 늘어나는 데 그쳤다. 성장률과 취업자 수 증가율 사이 격차는 1.90%포인트에서 2.34%포인트로 확대했다.
기업을 옥죄는 정책들을 경제 정책이라고 들고 나온 문재인 정부에서 활발한 경제 활동을 펼치지 못한 국내 기업들이 고용과 투자를 줄이면서 내수 경기가 악화됐고 이는 서비스업 종사자의 감소로 이어졌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서비스업이 성장을 주도하는 분위기는 아닌 만큼 올해 고용이 많이 늘어나기를 기대하긴 어렵다"며 "서비스업의 성장 모멘텀을 풀어줄 수 있는 정책을 통해 의료·교육·정보통신서비스업 등에서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국내 경제를 이끌어가는 반도체, 석유화학 등의 산업이 인력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가치가 높은 상품을 생산하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 '고용 창출 효과'가 낮다고 비판하지만 이는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고도화를 달성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산업계의 주된 시각이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