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 자유시민, 전대협 대자보 경찰수사 규탄..."정치적 반대 탄압 위해 공권력 동원...수사 중단하라"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고발로 첫 공식행보를 시작한 자유우파 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최근 전국에 ‘김정은 서신’ 풍자 대자보를 부착한 ‘우파 전대협’ 수사에 나선 경찰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현재 우파 전대협 관계자들은 대자보 부착과 관련해 ‘특정 지역’의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상태다.

행동하는 자유시민 공동대표인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과 자유시민 내 ‘언론통제 여론조작 감시위원회’ 장을 맡고 있는 이인철 변호사, 자유시민 사무총장인 백승재 변호사는 4일 오후 2시 30분경 국회 정론관에서 ‘정치적 반대 탄압! 전대협 대자보 경찰수사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문재인 정권이 전국 경찰을 동원해 학문의 전당인 대학에 진입해 대자보를 뜯어내고 게시자를 색출해 소환조사를 하는 것은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치적 반대를 탄압하기 위해 공권력을 동원한 것”이라며 “경찰은 어떤 범죄 혐의로, 어떤 죄목으로 누가 피해자인지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시민은 대자보가 명백히 풍자 목적이었음에도, 경찰 수사가 부당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좌파 운동권들은 수십년 동안 ‘민주화’와 ‘표현의 자유’를 외치며 정권을 흔들어 오지 않았는가”라며 “국가보안법이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광화문광장에서 김정은을 환영했던 친북 단체에 제대로 수사하지 않던 경찰이, 만우절에 패러디와 풍자에 불과한 대자보를 붙였다고 전국의 경찰력을 동원하여 젊은 청년 대학생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풍자와 패러디 형태의 정치적 의견 제시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은 명확할 뿐만 아니라, 경찰이 무슨 근거로 범죄 혐의를 단정 짓는지도 알 수도 없다”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반대 의견 개진은 시민의 헌법적 권리이면서 여론 형성을 위한 민주사회의 기본적 질서다. 이러한 의사표현을 억압하거나 겁박하는 행위는 민주사회의 기본 제도인 공론장을 파괴하는 행위”라고도 지적했다.

이어 경찰에 “대학 등에 진입하여 학생들이 보지 못하게 게시물을 훼손하고 수사하라고 지시한자가 누구인가. 그런 수사권을 발동한 근거는 또 어디에 있는가. 법에 있는가, 청와대에 있는가”라고 물으면서 “현재까지의 어떤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무슨 근거로 학생들을 소환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러한 위법한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