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활 칼럼] '깜' 안 되는 자들이 감투 쓰고 나라 망치는 文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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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19.04.05 01:05:37
  • 최종수정 2019.04.10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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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만-무능-위선의 시대, 빨리 끝내야 그나마 국가적 재도약 희망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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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왜란 당시 천국과 지옥을 오간 조선 수군의 영욕(榮辱)은 역사적으로 리더의 중요성을 극명하게 일깨워주는 사례다. 1592년 개전 초 일본군이 파죽지세로 북진하면서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졌을 때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수군은 한산도대첩 등 연전연승으로 조선을 지켜냈다. 그러나 장졸들과 백성에게 신망이 두터운 이순신이 자기 목숨과 자리 지키기에만 연연하던 무능한 군주 선조의 눈 밖에 나 파직, 투옥, 고문을 거쳐 백의종군의 신세로 전락하고 대신 원균이 삼도수군통제사가 되자 그 막강하던 조선 수군은 칠천량해전 참패로 한순간에 무너졌다.

이순신이 이끌 때나, 원균이 이끌 때나 조선 수군은 대부분 같은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지휘관이 누구냐에 따라 결과는 천양지차였다. 동일한 군사들을 갖고 이순신은 23전 전승(全勝)의 신화를 썼지만 막중한 수군 총사령관의 깜냥이 안 되는 원균은 전멸에 가까운 패전을 했다. 전쟁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산전수전을 겪은 역전(歷戰)의 병사 100명을 무능한 지휘관 한 명이 이끄는 집단과, 평범한 병사 100명을 유능한 지휘관 한 명이 이끄는 집단이 대결하면 거의 반드시 후자(後者)가 승리한다. 맡은 직무에 대한 리더의 개인적 역량과 헌신, 타인에 대한 배려심과 상호 신뢰는 민간이든 공공이든, 큰 조직이든 작은 조직이든 어떤 집단이라도 성공과 실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부 고위직이라면 이 중요성은 한층 커진다.

같은 조선 수군이 이순신과 원균 아래서 너무 달랐다

나는 6.29 선언이 나온 몇달 뒤인 1987년 가을 기자 생활을 시작했다. 그동안 언론계에 몸담고 일하는 동안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까지 7명의 대통령을 경험했고 현재 8번째로 문재인 시대를 경험하고 있다.

단언컨대 지금 문재인 정권은 언론인으로 체험한 8개의 정권 중 국가경영능력 면에서 최악이다. 내각의 장관과 청와대 비서진, 법원 검찰 경찰 군(軍) 공공기관 수뇌부의 전반적인 질(質)도 가장 떨어진다. 현 정권과 인적 풀이 상당부분 겹치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요직을 거친 인사들 입에서조차 "이런 정부는 처음 봤다"는 말이 심심찮게 나온다고 한다. 문 대통령이 지난 2년간 보여준 행태대로 남은 3년도 나라를 끌고 간다면 20세기 세계사의 한 기적인 대한민국의 성취가 끝나는 정도를 넘어 본격적 퇴보의 길로 접어들 것이다.

혹자는 어떻게 군사쿠데타 세력인 전두환 노태우 정권보다도 문재인 정권의 국정수행역량을 혹평하느냐고 할지도 모르겠다. 필자도 20대의 수많은 밤을 불면과 고통으로 몰아넣은 신군부의 권력 찬탈에는 극히 비판적이다. 그러나 집권과정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적어도 경제와 안보 면에서 일정부분 국가에 기여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도 12.12 군사쿠데타의 한 주역이긴 했지만 좋든 싫든 엄연히 국민의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이었고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훨씬 안정적으로 나라를 운영했다. '어거지 탄핵'이나 사법처리로 극심한 개인적 고통을 겪고 있는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시절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은 지금과 비교할 바가 아니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도 잡음은 많았지만 그래도 나라 꼴이 이렇지는 않았다. 아무리 따져봐도 대통령으로서의 종합 직무평가에서 문 대통령보다 낮은 점수를 줘야 할 역대 대통령은 좌우(左右)를 가릴 것 없이 찾기 어렵다 .

문 정권은 걸핏하면 촛불혁명을 들먹이지만 문재인 2년의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주무대에서 왕따 수준으로 전락했다. 한국 대통령이 방문하는 외국의 수준은 거의 제3세계권으로 굳어지는 듯하다. 제대로 된 선진국의 국가 원수(元首)가 한국을 방문해 깊이 있는 정상회담을 하는 모습도 점점 찾기 어려워졌다. 이 정권이 지향하는 체제가 과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대한민국인지도 때로 의심스럽다

A4 용지가 없으면 외국 정상과 10분 대화도 불가능해 보이는 대통령의 모습을 거듭 지켜봐야 하는 한국인의 심정은 속된 말로 쪽팔릴정도다. 과거 우리 대통령의 외국방문 때는 알맹이 있는 외교성과라도 눈에 띄었지만 문 대통령의 잇단 외유는 실속은 없이 '외교 참사' 논란이 반복되고 나랏돈으로 부부동반 호화판 해외관광을 즐기는 듯한 모습만 두드러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들부터 부정적 의미에서 전례없는 모습을 자주 보이다보니 요즘 외교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검찰 경찰 같은 국가의 핵심 기관들도 과거 같으면 상상하기도 어려운 황당한 일들이 빈발할 정도로 나사가 완전히 빠졌다.

대통령부터 장관 비서진 檢警軍 수뇌부까지 최악의 역량

현 집권세력은 얼마 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인용한 미국 블룸버그 통신의 문 대통령은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란 표현에 난리를 치다 국제 망신만 당했다. 일본 언론에서는 훨씬 노골적인 표현의 제목도 심심찮게 눈에 띈다. 펜앤드마이크 창간과 함께 편집인 겸 편집국장을 맡아 며칠 전까지 인터넷신문 제작을 책임지면서 이런 보도들을 몇차례 접했다. 과거 일본특파원 경험을 통해 알고 있는 해당 매체의 수준에 회의적 시각을 갖고 있는데다 워낙 비하의 정도가 심한 표현이어서 기사화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여기에서 밝혀둔다.

경제와 인사 같은 내정(內政)에서도 문 정권은 엉망진창이다. 국민이 맡긴 노후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책무를 지닌 국민연금, 오랫동안 탄탄한 알짜 공기업이었던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은 문 정권 2년 만에 일제히 큰 폭의 적자로 돌아섰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주요 민간기업 실적도 곤두박질치고 있다. 증권가에서 무엇이든 투자하면 성공하는 사례를 일컫는 마이더스의 손이란 표현에 빗대 현 정권은 손만 대면 망가뜨린다는 마이너스의 손이란 말이 공공연히 나온다.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을 퍼붓고도 경제의 엔진이 급속히 꺼지면서 집권 2년도 안 돼 벌써 세 번째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식화했고 걸핏하면 각종 세금만 올린다. 박근혜 정권이 넘겨준 대규모 초과 세수(稅收)를 흥청망청 다 쓰고도 쓸데없는 재정 낭비로 국가채무와 연금충당부채를 합한 국가부채는 1700조원에 육박했다 아무리 정부 고위인사들의 자기 주머니돈은 아니라지만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저렇게 허투루 쓰는 정권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권에서 고위 공직(公職)을 포함해 권력이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들의 수준은 참담할 정도다. 현 정권 출범과 함께 임명된 기존 내각 구성원들도 그리 다르진 않지만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 3.8 개각에서 기용된 7명의 장관 후보자들은 훨씬 더하다집권세력이 과거 야당 시절 개각 때마다 목소리 높여 요구하고 질타하던 기준을 아무리 느슨하게 적용하더라도 단 한 명의 적격자도 찾기 어렵다. 여론의 비판이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내주 초인 8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박영선과 김연철의 장관 공식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고위 공직 인사에 지나치게 엄격한 도덕성 잣대를 들이대 약간의 흠결도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찬반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도 어느 정도라야 하지 않나? 도대체 집권세력과 코드가 같다는 것 외에는 업무능력과 도덕성에서 어떤 자격도 찾기 어려운 박영선 김연철 같은 함량미달의 인사들이 버젓이 장관 자리에 앉는다면 묵묵하게 일하면서 승진을 꿈꾸는 수많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 무슨 낯으로 공직 윤리를 요구할 수 있나? 한겨레신문 기자 시절 최악의 가짜뉴스 중 하나인 '마사지 센터 왜곡보도'로 현 집권세력의 눈에 들어 청와대 대변인에 발탁된 김의겸의 민낯을 둘러싸고 연일 쏟아진 저 도를 넘은 추악한 위선과 일탈, '내로남불'과 권력 남용 의혹은 또 어떤가.

이해찬 공언대로 20년 이상 좌파 집권하면 국가 미래 없다

지금 대한민국은 1948년 건국 후 가장 심각한 위기상황에 놓여있다. 근본적 원인은 세상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가진데다 책임 있는 자리를 맡기에는 '도 안 되는 자들이 분수에 안 맞는 높은 감투를 쓰고 곳곳에서 국가를 초스피드로 망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농단은 이럴 때나 적합한 표현이다. 이 정권의 감투나 완장은 세월이 흐른 뒤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경멸과 질타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대한민국 체제 자체가 휘청거리는 심각한 현실에서 잘못된 권력의 폭주를 견제, 감시하면서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할 언론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점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특히 KBS 양승동, MBC 최승호 사장 등 권력의 입김이 미치는 소위 공영언론사의 고위직 면면을 보면 가관이다. 가뜩이나 기자와 PD들의 전반적인 좌편향이 두드러진 한국 언론계에서 중심을 잡아줘야 할 주요 간부들까지 저런 인사들로 채워놓았으니 뭘 더 기대할 수 있겠나.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20년 집권, 나아가 100년 집권까지 공언했지만 문 정권 2년 만에 나라가 이렇게 망가진 현실에서 만의 하나라도 이해찬의 말처럼 된다면 이 땅에 사는 한국인의 미래는 없다. 이 야만, 무능,위선의 시대를 하루라도 빨리 끝장을 내야 한국은 재도약의 실낱같은 희망이라도 생긴다. 4.3 재보선에서 수면 위로 떠오른 문 정권에 대한 본격적인 민심 이반과 표를 통한 심판은 그래서 눈여겨볼 만하다. 대한민국이 결정적으로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깨어있는 국민각자가 지금 자기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볼 시점이다.

권순활 논설주간 ks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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