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원내대표 "명백히 특혜대출 아닌 불법대출, 검찰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할 사안"
RTI 가이드라인 맞추려 입주가능상가 4개→10개, 기대 임대수익 月 250만원→525만원 조작 정황
김종석 의원 "국민은행 金과 재개발 투기 공모했나…지점장이 고교 동문 관계란 점 강하게 의심"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4월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문제인사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10억 은행대출을 위해 KB국민은행이 대출서류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4월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문제인사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10억 은행대출을 위해 KB국민은행이 대출서류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 동작구 흑석동 상가건물 '투기 올인' 논란으로 사퇴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10억원 은행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KB국민은행이 대출서류 내 예상 임대 수익 등을 조작한 정황이 제기됐다. 김의겸 전 대변인이 은행대출을 받은 KB국민은행 성산동 지점장은 그의 전북 군산제일고 1년 후배로 알려져 "투기 공모 아니냐"는 의혹마저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김종석 의원(비례대표·초선)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제인사 관련 긴급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김 전 대변인이 국민으로부터 상가 구입을 위해 10억원의 대출을 받았다"며 "대출 핵심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이 국민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자료에 의하면 국민은행은 김 전 대변인 건물에 방 3개짜리 주택과 상가 10개가 있다고 표기했다. 하지만 대출 근거가 되는 외부 감정평가서에는 상가 4개(입주 점포는 3곳)로 표기돼 있고, 여기서 나오는 월 임대료도 총 275만원으로 적시돼 있다.

그런데 국민은행이 김 의원에게 설명한 대출 근거 자료에는 상가 4개뿐만 아니라 빈 상가 6개(월 임대료 250만원)를 포함한 총 10개에서 연간 6507만원(월세+보증금 환산)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고 전제해 대출한 것으로 적혀 있었다. 이에 근거해 '월 525만원'의 임대가 가능한 것으로 계산됐다.

김 전 대변인 측이 대출받을 당시 은행의 상가 대출 기준인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 가이드라인'에는 "임대료가 대출 이자의 1.5배가 넘는 범위 내에서만 대출해주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2017년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해 임대수익으로 어느정도까지 이자 상환이 가능한지 산정이 가능한 RTI를 도입하고 비주택 임대업의 경우 1.5배를 적용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김 전 대변인이 실제 임대 가능한 점포는 4개인데 10개로 부풀려 간신히 이 가이드라인에 근접하도록 맞춘 셈이다. 10억원 대출에 대한 이자는 한달에 350만원이 넘는다고 김 의원 측은 덧붙였다.

김 의원은 "(해당 건물의) 주택 건축대장을 확인해 보니 2층 건물 1층에는 3개의 상가, 2층에는 하나의 시설이 들어있다"며 "전문가들의 평가에 의하면 이 건물에 10개의 상가 입주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상 가능 월 임대료가) 525만원이라고 했는데 현재는 월 275만원의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이자만 350만원이 넘는데 이 건물이 창출하는 임대료는 300만원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태에서 10억원의 대출이 나갔는데 핵심 내용은 상가 10개에서 525만원의 임대수익이 가능하다고 해 RTI를 조작했다"고 정리했다. 또한 국민은행이 대출 심사 자료를 감정평가기관 자료에 근거했다고 한 점에 대해서도 "조선일보 확인에 의하면 '그런 자료는 제출한 적 없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대출서류 조작이나 국민은행 심사가 권력형 특혜비리가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며 "국민은행이 재개발을 기대하고 김 전 대변인과 함께 투기를 공모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김 전 대변인과 대출을 받은 국민은행의) 지점장이 고교 동문 관계라는 점에 의심을 강하게 하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며 미흡할 경우 금감원을 통해 국민은행에 대해 부실대출 검사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김 전 대변인을 겨눠 "이것은 명백히 특혜 대출이 아니라 불법대출"이라며 "이것은 검찰이 즉각 수사에 착수할 사안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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