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조원 이하 규모의 추경 예상..."구체적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
작년·올해 '세수 풍년'에 세금 줄일 생각 없이, 정부 지출만 늘려 생색내는 행태만 반복한다는 비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약 9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자리 살리기' 추경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올해 23조5000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일자리 예산에도 불구하고 악화하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 재정을 추가적으로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미세먼지, 수출 등 경기 대응, 일자리 등 3가지에 중점을 두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해 4월 하순까지 국회에 제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 추경과 관련해 "민생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청년과 중장년, 노인 등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더 강화하고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중점을 두겠다"고 설명하면서 이와 관련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업의 자율성과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근로시간 단축,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을 시행하고 문제가 생기자 국회의 협조를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추경 규모에 대해선 아직까진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추경 규모가 국제통화기금 IMF 권고 수준에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IMF 연례협의 한국미션단은 한국이 2.6∼2.7%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선 국내총생산(GDP)의 0.5％(약 9조원)가 넘는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바 있다.
올해 일자리 예산은 작년 19조2000억원에서 22% 증가한 23조5000억원으로, 정부는 이미 역대 최대의 일자리 예산을 편성했다. 덧붙여 작년과 올해 세수 호조에 따라 정부의 곳간은 여유로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가 세금을 절약할 생각은 하지 않고 효과도 없는 정부 지출만 늘려 생색만 내는 행태를 반복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는 "미시정책으로 망가진 국가경제를 추경예산 확대로 활성화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정부지출이 늘어날수록 민간산업이 발달할 여지가 사라지기 때문에 경기부양이 아닌 경기퇴보의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