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광 칼럼] 국가를 파괴만 하는 좌파정권, 한반도 대운하나 건설해라

지금 현 정권은 자본주의와 원자력 산업을 파괴하면서 4대강 보까지 파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더구나 역사를 왜곡시켜 자랑스러운 경제발전이 독재로 폄훼되고 ‘태어나서는 안되는 국가’로 만들어 국민의 자긍심까지 파괴하고 있다. 2차세계대전 이후 가장 성공한 국가의 틀을 적폐로 몰아 말살시키고 있다. 다른 일은 모두 실패작이다. 54조원의 일자리 관련 예산이 모래에 물 붓듯 사라지고 올해 일자리 예산 23조원도 모자라 추경까지 하겠다고 한다. 세금을 펑펑 쓰고 파괴와 적폐로 모는 것 이외에 이들이 잘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바로 같은 편인 좌파환경단체와 대운하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다. 10조원의 예산으로 시작만 하면 일은 해본 사람들이 나서서 성공적으로 끝낼 것이다. 한반도가 내륙운하로 연결된다면 원전을 이용한 저렴한 에너지와 함께 세계 6대 경제부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하자원보다 경제정책이 중요

지하자원은 물론 변변한 공장도 없는 상황에서 독립한 한국과 달리 북한은 일제 하에서 건설된 수력발전소와 중화학공장을 물려 받았다. 북한은 태생적으로 한국보다 월등한 경제적 우위에서 시작했다. 북한은 일제 강점기에 건설한 설비로 금수저로 시작했으나 공산주의, 주체사상으로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국가 중의 하나가 됐다. 한국은 흙수저에서 시작해 자본주의와 수출위주의 경제를 펴면서 세계 11대 경제대국이 됐다.

세계에 97개의 석유매장국가가 있다. 베네수엘라가 세계 1위이다. 심지어 일본과 타이완도 석유매장국가이지만 한국은 아니다. 베네수엘라는 사회주의 정책을 펴면서 20년이 안 돼 94%의 인구가 빈곤상태에 빠졌다. 지하자원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벗어나면 온 국민이 가난하게 산다.

경부고속도로 건설이 경제성장의 동력 됐다

국가의 경제는 물류운송과 교통이 좌우한다. 한국의 경제발전은 1968년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하면서 급속히 발전했다. 극렬한 반대에 부딪혔지만 건설을 강행했다. 야당은 ‘남북종단’보다 도로가 열악한 ‘동서횡단’을 주장했다고 한다. 물류운송이 많지 않은 ‘동서횡단’ 도로는 경제에 큰 기여를 못 한다. 오히려 제2의 도시이고 항구인 부산과 서울을 더 빨리 연결하는 것이 경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박정희 대통령의 혜안이 돋보이는 결정이다. 중국과 터키도 전국에 고속도로를 만들면서 경제가 급속히 성장했다. 후진국은 서울-부산 거리를 가는데 10시간 이상 걸린다. 국토를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초설비를 갖춘 국가가 부강한 국가가 된다.

유럽의 경제발전은 운하를 통해 가속

유럽은 현대문명의 중심지이다. 유럽의 도시는 하천을 중심으로 교역을 통해 발전해 나갔다. 이 과정에서 하천은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이용됐으나 홍수 피해를 입혔다. 홍수와의 싸움에서 이긴 도시는 계속 성장했으나 그렇지 못 하면 쇠망했다.

라인강은 다뉴브강과 함께 로마시대부터 물류를 운송하는 운하로 사용됐다. 지금은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6개국을 통과하면서 세계적인 공업지대가 형성됐다. 또한 하류에는 유럽 최대의 내륙항구인 로테르담이 있다. 라인강은 석탄, 자동차∙항공기 부품, 식품, 유류 및 화학제품 등 수천가지의 제품을 운송하는 중요한 운하로 유럽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라인강은 인공수로인 라인-마인-다뉴브강(RMD) 운하를 통해 흑해까지 연결됐다. 여기서 모스코바까지 운하를 통해 갈 수 있다.

프랑스는 더 큰 바지선이 운하를 통해 라인강과 연결될 수 있도록 세느-노드 운하를 2024년까지 건설할 예정이다. 포화가 된 고속도로 교통량을 완화하고 운송부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하기 위한 친환경적 목적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라인강 운하와 연결해서 동유럽까지 무역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세느-노드 운하는 107km 길이로 6개의 갑문과 3개의 수로로 형성되어 있으며 기존의 650톤에서 4,400톤 바지선이 항해할 수 있다. 유럽연합과 프랑스 정부가 6조원을 투자한다. 사업에 대한 당위성과 환경문제에 대한 웹사이트에는 운하를 통한 운송은 트럭보다 이산화탄소를 3배 적게 배출하고, 에너지 소비도 5.5배 적게 소비하며, 운하는 사고가 거의 없어 안전하다고 소개한다. 벨기에가 2007년 한국보다 더 많이 수출하는 국가였던 이유는 유럽의 중심이란 지형을 이용해서 운하를 통해 중계교역을 하기 때문이다.

온화한 기후의 평원인 베를린은 운하를 통해 북해, 발트지역, 북해와 연결되어 무역의 중심지였다. 물론 이런 지형적인 장점이 중세에는 불리하게 작용되어 전쟁의 중심지가 됐다. 이런 유럽의 지정학적 역사를 고려하면 한반도는 일본, 중국, 러시아에 둘러 쌓여 평화 시에는 교역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지만 전쟁 시에는 전쟁터가 된다. 역사적으로 한국은 주변국의 전쟁터였다. 이런 지정학적 조건에서 힘이 없이 평화를 외치는 것은 거짓평화가 왔다는 선동에 불과하다. 경제대국이 되는 것이 국가 존속의 최고 선행조건이다.

자연과의 싸움은 아직도 진행 중, 지면 국가가 사라져

유럽은 수백 년 동안 자연을 변형시켜 경제수단으로 활용했다. 그러나 아직도 홍수∙가뭄과 전쟁 중이다. 21세기에 들어서도 홍수로 수백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특히 동유럽에서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 작년에는 유럽 중부와 북부에 기록적인 가뭄과 함께 강풍이 불어 산불까지 났다. 독일은 세계 6번째 감자 생산국인데 가장 큰 타격을 받아 농업분야에서 25%의 매출이 감소했다.

자연을 가장 잘 통제해온 유럽조차도 기후변화에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1973년 이후 알프스 산맥의 빙하수가 30% 가까이 감소해서 라인강의 수심이 낮아지고 가뭄까지 겹쳐 작년 9월부터 6개월 동안 운하를 통한 운송이 거의 막혔다. 정유공장, 제철소, 석유화학회사가 가장 큰 피해를 입어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의 0.7% 감소를 초래했다.

지형적인 위치는 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 전쟁이 나면 도망가지 않고 난공불락의 성을 만들어 방어하면서 하천을 통해 교역을 통해 부를 쌓았다. 역사상 가장 평화로운 기간인 현재에는 상호간 교역을 통해 세계로부터 부를 얻고 있다.

운하를 통한 교역확대가 미국을 강대국으로 만들다

미국이 세계 강대국이 된 이유 중의 하나가 동부부터 중부까지 하천을 통해 물류운송이 용이했기 때문이다. 지정학적으로 남미나 아프리카는 경제적으로 절대 번성할 수 없다. 해안이 항구를 만들기에 용이하지 않고 배가 다닐 수 있는 하천을 통해 연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많은 국가들이 고속도로와 철로를 통해 물류를 운송하고 있지만 아직도 내륙운하가 있는 국가가 훨씬 경제 성장을 하기 쉽다.

미국 전역의 고속도로망은 전체 도로교통량의 25%에 불과하지만 연간 유지비용이 1,800조원이 든다. 이에 반해 내륙운하는 3조원의 유지비용이 들며 바다운송은 하나도 안 든다. 북한을 통한 대륙횡단철도는 한국 경제에 큰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섬이 된 한국이 경제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다를 통해 수출을 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48개주의 90%의 지역이 200km 안에 내륙운하로 연결된다. 영국의 중남부는 25km 내에 운하와 연결되어 산업혁명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하면서 역사상 최대의 국토 면적을 가진 제국을 이룬 것이다. 한국도 서해안에 밀집된 도시와 공업지대를 4대강을 통해 연결하고 현재에도 운하로 사용하는 북한의 대동강까지 연결하면 세계 최고의 경쟁력있는 기초설비가 된다. 불행하게도 한국의 좌파환경단체는 자연은 그대로 놓아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자본주의는 악이고 사회주의는 따뜻한 선이라고 선동해서 국민을 나약하게 만든다. 중국은 물론 미국 등 많은 국가는 주 60시간 이상 일을 할 수 있는데 한국은 52시간 이상 일을 못 하게 법적으로 구속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경제발전은 불가능하다. 남들 잘 때 일해도 먹고 살기 힘든데 경쟁자들보다 덜 일하라고 하면 어떻게 밥 벌어먹고 사나? 사회주의, 이기적인 노동조합, 근본환경주의가 국가를 망치고 있다. 남이 하는 일 반대만 해왔으니 할 줄 아는 일이 없다.

비전 없는 정치인은 쓸모 없는 기초설비만 만들어

국내 14개 공항 중 무안∙양양공항은 활주로 이용률이 2% 미만이며 2017년 260억원의 적자가 났다. 지난 1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에 새만금 공항 건설이 포함됐다. 또 하나의 예산낭비 공사이다. 남북평화도로 시금석이란 이유로 선정한 영종-신도 도로공사도 시급한 공사가 아니다. 대부분의 사업은 경제성 평가에서 통과하지 못할 공사이다. 더 시급한 수도권 사업은 모두 탈락했다. 정치적인 결정에 의해 선정됐으니 쓸모 없는 기초설비만 만드는 것이다. 한 국가의 지도자는 비전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북한 눈치 보면서 퍼주기에만 열중하고 경제는 뒤전이며 외교는 북한 대변인 역할을 하니 국격이 심각하게 추락하고 있다. 여기에 경제는 완전히 최악의 상황에 빠졌다. 되돌리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하게 경제 시스템까지 바꾸고 있다.

자연재앙 피해 감소와 기초시설 투자가 최우선

독일은 500여 개의 댐과 보를 통해 홍수와 가뭄을 통제하고 있다. 스위스를 지나는 라인강과 그 지류는 경사가 심해 많은 구간에 콘크리트로 제방을 쌓고 댐과 보를 만들어 수자원을 활용해서 60%의 전기를 수력발전으로 생산한다. 34%는 1969년 건설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원전과 4기를 통해 생산한다. 하천은 스위스까지 운하화 되어 라인강을 통해 물류를 운송해서 전 세계로 수출한다. 이것이 바로 스위스가 국가경쟁력 9년 연속 세계 1위 국가가 된 이유이다.

북한은 도로와 철도시설이 낙후되어 대동강 운하를 통해 물류운송을 한다. 북한은 동∙서로 바다가 나뉘어 있어 김일성은 내륙수상운수를 독려하고 동서를 관통하는 대동강과 용흥강을 연결하는 운하 계획을 1960년대부터 세웠다. 박정희 전 대통령도 1964년 독일을 방문하고 고속도로와 운하를 건설하고자 했다. 아쉽게도 충주까지의 운하는 예산부족으로 실행하지 못 했지만 1968년 팔당댐을 건설하면서 갑문이 들어설 지역을 남겨 놓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대운하 건설을 구상했다. 한반도 대운하를 건설해서 대동강과 연결시키면 경제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큰 사업을 해보지 못 한 사람은 엄두를 못 낸다. 자연재앙을 최소화하고 수자원 활용을 위해 지천을 정비하고 대운하를 건설해서 경쟁력 있는 국토를 만들어야 한다.

기후변화 대비와 경제발전을 위한 국토개발이 최고의 복지

복지국가는 저렴한 에너지, 편리한 교통, 경제적인 운송, 쾌적한 환경, 자연재앙 없는 사회를 제공하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삽질이라 폄훼하면서 기초설비 확충은 게을리하고 표를 의식한 보편적 복지에 예산을 투입하는 현 정권은 진정한 복지국가를 못 만든다. 기후변화와 경제발전을 대비한 국토개발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 지천을 정비하고 하천에 배가 다닐 수 있게 만들면 운송비가 절감되고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배출도 줄일 수 있다. 서울을 유럽의 최대 항구인 로테르담이나 세계경제력지표 1위인 도쿄와 같이 내륙항으로 개발하면 세계적인 도시가 될 수 있다. 더구나 4대강 유역은 전체국토의 70%에 달하며 거의 모든 경제활동이 일어난다. 따라서 4대강을 운하로 만들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는 엄청나다.

좌파환경단체의 반대로 운하건설은 용이하지 않다. 만일 현 정권이 추진하면 같은 밥솥 밥을 먹어왔으니 반대를 안 해 가능할 수 있다. 영산강부터 운하를 만들어 광주에서 생산한 수출품을 수출하면 연 100억원 이상의 운송비용을 절감을 할 수 있다. 부산부터 구미까지의 운하는 1조~2조원만 있어도 된다. 지금까지의 실정(失政)을 만회하고 일자리를 만들면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최선의 길은 지천을 개발하고, 대운하를 만들며, 원전을 확대하는 것이다. 꼭 하기 바란다.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남이 만든 것 적폐로 몰아 파괴할 생각을 말고 생산적인 생각을 하자.

박재광 객원 칼럼니스트(미국 위스콘신대학 건설환경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