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화된 사이버 공격' 주체 적시하지 않아...해당 책자에 北 관련된 표현 없어
책자 6페이지에 "국가가 개입 지원하는 등 조직화 대규모화 되는 상황"이라는 표현만 등장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2일 “사이버안보 정책의 최상위 지침서”라며 ‘국가사이버안보전략 전문을 공개했다. 하지만 북한의 사이버 도발이 수년간 계속되는 상황임에도 이날 공개된 국가사이버안보전략 책자에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보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해킹, 정보 절취 등 증가하는 사이버위협에 대응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 국민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사이버안보 분야 정책 방향을 담은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3일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보실은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사이버안보 정책의 최상위 지침서”라면서 “사이버위협 대응역량 강화, 정보보호 산업육성, 사이버안보 국제협력 강화 등에 대한 국가차원의 기본 방향을 제공하고 사이버안보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장기적 관점의 비전과 목표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안보실은 전략의 구체적 내용으로 어떤 사이버 위협에도 국민 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운영 시스템의 생존성과 복원력을 강화하고, 우리의 사이버 공간을 쉽게 침해할 수 없도록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불의의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확충하며, 민・관・군 간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사이버안보 수행체계를 확립하고 사이버안보의 핵심역량이 되는 기술 인력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것 등이라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문을 통해 “최근 사이버 범죄와 테러가 급증하면서, 국민의 일상과 기업의 경제활동이 위협받고 있다”며 “조직화된 사이버 공격은 국가안보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기도 하다”고 했다.
아울러 “이에 정부는 대한민국 최초로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수립했다”며 “조직적 사이버 위협을 신속히 탐지하고 차단하여 국가 주요기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보실은 그러나 ‘조직화된 사이버 공격’의 주체에 대해서는 적시하지 않았다. 이 책자에는 ‘북한’ 관련된 표현이 나오지 않는다. 다만 책자 6페이지의 ‘변화와 도전’ 중 ‘사이버 위협 심각성’ 부분에 “국가가 개입 지원하는 등 조직화 대규모화 되는 상황”이라는 표현이 등장할 뿐이다.
한편 북한은 지난 2009년 디도스 테러, 2011년 농협 전산망 공격, 2014년 북한 김정은을 풍자한 영화를 만든 소니픽처스 해킹 등 사이버 공간에서 각종 도발을 벌여왔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