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조원 미만' 추경 이달말 국회 제출될 듯…'미세먼지 예산'은 1조원대, 대부분 경기부양용 재정 전망
집권 만 2년도 안 된 문재인 정부가 세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이달 안에 국회로 넘길 것으로 보인다. 중국발(發) 미세먼지 무(無)대책 파문을 계기 삼아, 현재 역대 최대규모인 470조원의 올해 정부예산에 추경을 더하기로 한 셈이다.
정부는 이달 25일쯤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일 국회에서 연 2019년도 제3차 고위당·정·청회의 결과 '미세먼지 대책에 필요한 재원 마련과 선제적 경기 대응'을 명목으로 추경을 편성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추경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9조원 미만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낙연 총리는 지난달 28일 중국 방문 중 동행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추경 규모와 관련, "재원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국제통화기금(IMF)이 권고한 수준(9조원)까지 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추경안에는 미세먼지 대책 예산을 1조원 이상 규모로 포함시킬 것을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에 "미세먼지 문제 대응과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응한 경제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각 부처와 협의해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을 발굴, 추경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일자리 지원 사업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에 반영될 사업으로는 우선 미세먼지 대책이 거론된다. 야당의 제안을 여당이 수용하면서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미세먼지를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사유로 볼 근거가 마련됐다는 게 그 근거 중 하나다.
당정청은 또 이날 회의에서 "추경이 미세먼지 관련 과학적 측정·감시·분석기반을 구축하고 배출원별 획기적 저감 조치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편성돼야 한다는 데 뜻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추경에선 경기 부양책이 주를 이룰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 하강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여당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정부 목표 성장률(2.6∼2.7％)을 달성하려면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는 명분을 세우고 있다.
정부는 추경안에 경기 하방 위험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수출·투자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과 함께 주력산업·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병행한다고 제시하는 한편 서민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이른바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중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을 명목으로 한 예산 지출 방안은 3년 연속 추경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에서도 정부의 직접일자리 사업이나 취약계층 소득 지원책이 추경안에 포함될지 여권 일각에선 주목하고 있다.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안전투자 등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 실현된다면 정부가 '세금으로 고용·배급'하는 부문이 확대되는 셈이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경 편성 가능성을 거론한 포항 지진 피해 관련 지원이 추경안에 담길 수도 있다. 여당도 정부에 포항 지진 실효대책 검토를 요청한 상황이다.
왼쪽부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낙연 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한편 정부가 이번에 추경 예산안을 편성한다면 2015∼2018년에 이어 5년 연속이 되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세 번째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당선되자마자 후보 시절 공약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명목으로 11조원 규모의 자칭 '일자리 추경'을 짰다.
지난해 3월에는 재난 수준의 청년고용위기를 막고 구조조정으로 인한 위기 지역을 돕기 위해 3조8000억원 규모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고용사정은 '악화 일로'를 띠면서, 2018년도 일자리 창출 명목의 본예산과 추경 등을 아울러 "54조원을 어디로 증발시켰느냐"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된 상황이다.
추경 재원으로는 기본적으론 세계잉여금이 활용될 수 있다. 지난해 총세입액에서 총세출액, 국채상환액, 이월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13조2000억원을 기록해 최근 11년 새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 중 실제 추경 재원이 될 수 있는 것은 629억원뿐이다.
전년도 세계잉여금 중 일반회계에 해당하는 10조7000억원에서 국가재정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 정산, 공적자금 출연, 채무상환 등에 순서대로 사용된 뒤 남은 것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한국은행 잉여금 3000억원과 지난해 적자 국채 발행액 28조8000억원 중 미발행액 18조원, 특별회계와 기금 여유 재원 등을 활용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