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전작권 전환조건 평가 특별상설군사위원회 매달 개최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방미 중인 정경두 국방부 장관(가운데 오른편) 환영 행사 중 국가 연주에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이 가슴에 손을 얹고 있다(연합뉴스).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방미 중인 정경두 국방부 장관(가운데 오른편) 환영 행사 중 국가 연주에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이 가슴에 손을 얹고 있다(연합뉴스).

한미 국방장관은 1일 회담을 열고 확고한 방위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비핵화 외교를 지원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은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두 나라가 역량을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국방장관은 이날 미 국방부 청사에서 회담을 열고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두 나라의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미 국방부는 보도자료에서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과 정경두 한국 국장장관이 ‘철통같은 동맹관계’를 확인했으며 확고한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반도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서 지원하는데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은 이날 회담에 앞서 한미 연합훈련 축소가 준비태세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일축했다.

그는 기자들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훈련을 축소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역량을 키우는 중”이라고 대답했다. 이어 “전작권 전환을 진행해 가면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이러한 (연합) 훈련들을 계속해서 쌓아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은 “3월 훈련의 교훈과 다가오는 9월 훈련을 한국 측과 논의할 것”이라며 “3월 훈련이 아주 성공적이었지만 가을 훈련에서 이뤄낼 수 있는 개선점들도 파악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과 한국은 외교를 지원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나라가 ‘같이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경두 한국 국방장관은 최근 성공적으로 마친 ‘동맹’ 연합연습을 통해서 강력한 한미동맹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대북 외교를 지원하는 효과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특히 4월 11일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미북 대화가 재개되기를 바라며 한미 국방당국은 지금처럼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 국방부가 전시작전권 전환을 체계적,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섀너핸 대행과 조셉 던포드 합참의장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미 군 당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건을 평가하는 특별상설군사위원회(SPMC)를 지난달부터 가동하기 시작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에는 전작권 전환의 첫 번째 조건인 한국군 핵심군사능력에 대한 한미 공동평가를 위해 매월 박한기 한국 합참의장과 로버트 에이브럼스 장군(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특별상설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군 합참의장과 주한미군 선임장교인 연합사령관 간에는 기존에도 상설군사위원회(PMC)라는 협의체가 있는데도 특별상설군사위원회라는 대화 채널을 추가한 것은 전작권 전환조건을 본격적으로 평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군의 한 소식통은 “기존 PMC는 반기(6개월)에 한 차례 열렸지만 SPMC는 PMC가 열리는 달과 전구(戰區)급 한미연합연습이 실시되는 달을 제외하고 매달 열릴 것”이라며 “한국군의 연합작전 주도 능력 등을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한미 최고위급 지휘관이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거의 매달 평가하고 실무진에 지침을 하달하면 전작권 전환 준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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