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평가 거부하는 자사고들, 자사고 지위 연장 불가"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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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19.04.01 15:24:29
  • 최종수정 2019.04.0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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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내 자사고 지정 재평가 거부하는 22개 자사고에 "지위 연장 불가" 식 공식입장
"평가 집단거부, 엄중하게 행정-재정적, 법적 책임 물을 것"
자사고 폐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공약...과거에도 몇몇 자사고에 일반고 전환 시비걸려
서울시교육청 "학교 유형 아무리 다양화해도 줄세우기 교육 한다면 효과 기대 어려워"라며 교육기조 고수 시사
혁신학교인 서울 관악구 인헌고등학교에서 강의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 = 연합뉴스)
혁신학교인 서울 관악구 인헌고등학교에서 강의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 =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재지정 평가를 거부하고 나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들에게 자사고 지위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강경 입장을 냈다.

시교육청은 1일 ‘자사고 평가 집단 거부에 대한 교육청 입장’ 보도자료에서 “자사고 측의 운영성과 평가 집단 거부는 어떠한 명분도 법적 정당성도 없으므로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평가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 자사고 지위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평가 집단거부가 지속될 경우 서울시교육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며 엄중하게 행정-재정적,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도 했다.

문재인 정부와 각 교육청들은 지난달 말 “전국 자사고 42곳 중 24개교가 재지정 평가 대상“이라고 통보한 바 있다. 이 ‘평가’는 각 학교가 교육청에 평가표준안에 따른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한 뒤, 교육청 측에서 현장평가를 진행하는 식의 절차로 이뤄진다. 좌파 성향 인사들이 포진해있는 교육청이 자사고 유지 혹은 일반고 전환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셈이다.

이에 서울 22개 자사고들은 “문재인 정부 공약이었던 자사고 폐지를 서울시시교육청이 앞장선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첫 절차인 보고서 제출부터 하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이 아닌 전북 상산고와 안산 동산고에서도 “전북과 경기 등 일부 시도교육청은 자사고 폐지를 염두에 두고 (자사고 재지정에 필요한) 평가점수를 높였다”며 “자사고 지정취소를 목적으로 한 평가지표를 전면 재검토해달라”고도 요구했다. 이는 교육부가 2015년 60점이던 기준점수를 2018년 70점으로 올린 데 따른 것이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이러한 기준점수는 자사고 학교운영 성과평가 취지를 바로 구현하려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공통된 의지”라며 “1주기 평가를 통해 학교가 이미 평가 요소에 대해 예측 가능했다는 점, 사학의 책무성 이행과 관련한 사회적 기대치가 상승했다는 점, 평가 지표의 내용 요소가 대부분 법령에 규정된 학교 의무조항과 관련돼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지정목적 달성 도달 수준을 정한 것”라고 반박했다. 자사고 측에서 통과점수 상향을 알았을 수 있었다는 식이다.

자사고 폐지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세운 공약 중 하나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리에 앉으면서, 서울시교육청은 2014년에도 6개 자사고를 지정취소했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이를 막았다. 2015년에도 4개 학교가 시비에 걸려, 이 중 미림여고가 일반고로 전환됐다. 그런데 전 정부와 전혀 다른 혁신, 평준화 등의 교육 기조를 내세우는 문재인 교육부에서는 이를 제지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가장 많은 반발이 나온 서울시교육청은 혁신학교 확대방향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 이에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에서 “선택의 기회와 자유를 박탈하는 사회주의 교육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교육의 다양성 확대가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학교 유형의 다양성이 아니라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성을 통해 실현돼야 한다. 학교 유형을 아무리 다양화해도 성적 위주의 줄세우기 교육을 한다면 어떠한 교육적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평준화교육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식의 해명을 내놨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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