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강 해이와 보안 유출 논란이 있었던 ‘일반병사 일과 후 휴대폰 사용’이 1일부터 전 부대로 확대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오늘부터 일과 후 장병 휴대전화 사용을 모든 부대에 시범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해 4월부터 36개 부대에서 장병 휴대폰 사용을 시범 운용해왔다. 이 기간동안 22만여명(전체 64%)의 병사가 일과 후 휴대폰을 사용했다.
국방부가 장병들의 휴대폰 사용의 긍정적 측면에만 집중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방부는 이날 장병 휴대폰 사용을 전 부대로 확대한다면서 “휴대전화 사용이 병사들의 자기개발과 심리 안정, 스트레스 감소, 사회 단절 최소화 등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지만, 지난 2월 노출된 ‘병사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부대 부정행위 적발 현황’에 따르면, 몇몇 병사들은 불법도박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속칭 ‘야동’을 보다 적발되기도 했다. 어떤 병사는 부대 안의 시설물과 본인이 하는 일을 촬영한 뒤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 올리기도 했다.
이같은 적발사항은 국방부의 긍정적 평가에는 언급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시간은 평일 일과 이후인 오후 6~10시, 휴일은 오전 7시~오후 10시로 제한된다”면서도 “부대마다 여건을 고려해 지휘관 재량하에 시간 조정이 가능하다”며, 약 3개월간은 추가적으로 시범 운영을 하고, 오는 7월부터는 병사들의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완전히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국방부가 보안 누출 우려로 내놓은 대책은 ‘일과 중 통합보관’과 ‘휴대폰 카메라에 스티커 부착’하는 안 등이다. 이같은 소위 ‘대책’ 역시 각 부대 실정을 고려한다는 식이다. 녹음 역시 교육과 규정을 통해서만 통제되지만, 부대 내 와이파이 장비 설치까지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각종 우려에 국방부 관계자는 “시범운영을 하면서 관련 규정과 지침 등을 보완할 예정”이라며 “위반행위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 스스로 책임지는 병영문화가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