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프트 前 사령관 “北비핵화 조치 없이 대규모 군사훈련 중단해 동맹국 한국 위험하게 만들었다”
미국의 월터 샤프(Walter Sharp)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29일(현지시간) 지난해부터 중단되거나 축소된 한미 연합훈련을 당장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샤프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 허드슨 연구소가 한미동맹을 주제로 개최한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을 이유로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시킨 결정을 내린 것을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한국에서 연합훈련을 축소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연합훈련은 방어태세를 갖추는 능력뿐 아니라 북한을 더욱 강하게 억지할 수 있게 해준다”고 했다.
샤프 전 사령관은 “다음달 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향후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계획을 논의할 때 반드시 이점이 반영돼야 한다”며 “북한과 외교적인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지만 대규모 훈련은 곧바로 재개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며 더 많은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선 그는 “단순히 방위비 액수만으로는 이 문제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한국이 군사활동 관련 비용뿐 아니라 새로운 평택 미군기지 건설 등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한 점 등을 사례로 제시하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단순 계산식 평가는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스콧 스위프트(Scott Swift) 미 태평양함대 전 사령관 역시 지난해부터 축소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스콧 스위프트 전 사령관은 “북한 비핵화가 실패할 경우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군사적 옵션들이 많다는 점은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며 “북핵 협상이 1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닌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는 북한의 잠재적인 공격에 대한 방어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어떠한 경제적, 정치적, 국제적 기반도 갖고 있지 않은데 미국이 군사적 요소를 북한에 내줘 한국에 위험 부담을 줬다”며 “북한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핵 관련) 군사력뿐이며,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더 나은 협상을 위해서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더욱 강한 군사력과 방어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스위프트 전 사령관은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의 중단이 미국의 비핵화 협상에 어떤 이득을 줬는지 의문”이라며 “북한의 비핵화 조치 없이 협상 초기에 대규모 군사훈련을 중단한 것은 동맹국인 한국을 위험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동아시아 지역 안보에 관해서는 한미일 3국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크리스틴 워무스(Christine Wormuth) 전 국방부 차관(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미국이 동맹과의 관계를 계산적을 취급하면 동맹 관계에 금이 가게 된다고 경고했다. 미국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50% 인상한다는 이야기나 좋은 합의를 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소리가 느닷없이 나온다면 상호신뢰가 깨지기 시작한다는 설명이었다.
워머스 전 차관은 “한국과 일본에 미구을 주둔시킴으로써 미 본토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저지할 수 있는 이득은 미군 주둔비용보다 훨씬 크다”며 “한미일 3국이 일관된 합의사항을 도출할 필요는 없지만 동아시아 지역 안보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같은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