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민대책본부, 前산자부 장관 3명 등 "지진 책임자 처벌하라"며 고소

경북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공동대표 모성은)가 29일 포항 지진을 일으킨 책임자를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수사의뢰 포함)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범대본이 고소한 대상은 지열발전소 관리감독 주무부처 책임자인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지열(地熱)발전을 주도했던 ㈜넥스지오 대표, ㈜지열발전 대표 등 3인으로 살인죄 및 상해죄로 형사소고했다.

정부 조사연구단은 지난 20일 “2017년 11월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지진은 근처 지열발전소에서 땅속으로 물을 주입하면서 촉발됐다”고 발표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들 피고소인들은 지열발전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유발지진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는 전문가들로서 지열발전 물주입과정 중 일정 규모 이상의 미소지진을 관측하고 그것이 대규모 지진의 전조(前兆)현상임을 알고도 지열발전을 중단하기는 커녕 포항시민의 안전을 무시한 채 2017년8월부터 또다시 물주입을 실행하다 결국 포항지진을 발생시킨 장본인으로서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대책본부는 고소한 전직 산자부 장관 이름은 공개하진 않았다. 정치권과 포항 시민을 중심으로 어느 정권 책임인지를 두고 정쟁(政爭)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